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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미래국가론(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총서 23 (정치외교학적 성찰
저자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엮?
출판사 사회평론아카데미(현매
출판일 2019-07-17
정가 28,000원
ISBN 9791189946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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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제1부 역사?사상의 시각

제1장 조선 초기 국가지배체제의 특성과 수립과정: 토지사유제와 노비제를 중심으로

I. 서론

II. 건국 초기 토지제도의 구상?사전혁파(私田革罷와 과전제(科田制

III. 과전제의 포기와 토지사유권의 제도화

IV. 조선 초기 노비제의 성격

V. 종부위량법(從父爲良法의 폐기와 일천즉천(一賤則賤의 제도화

VI. 결어

제2장 국문학 논쟁을 통해서 본 조선 후기의 국가, 사회, 행위자

I. 머리말

II. 국문학 논쟁의 구도

III. 국문학 논쟁 속의 국가론

IV. 경험 연구의 재검토

V. 국가론의 재검토

VI. 국가, 사회, 그리고 행위자

VII. 맺음말

제3장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에서 진실성 문제: 파르헤시아(진실발언에 대한 플라톤의 철학적 검증을 중심으로

I. 들어가며

II.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에서 수사학과 파르헤시아

III. 플라톤의 <라케스>와 철학적 파르헤시아의 발견

IV. 플라톤의 <고르기아스>와 진정한 정치의 모색

V. 나가며



제2부 비교정치론의 시각

제4장 국가모델로서 연방과 연합: 미합중국과 유럽연합의 사례

I. 국가모델로서 연방주의 사례 비교

II. 비교 연방주의 이론: 분리와 통합의 역학

III. 미합중국의 건립 과정과 헌정 구상

IV. 유럽연합의 건립 과정과 헌정 구상

V. 국가모델로서 연합과 연방 간 비교

제5장 세계화 시대 국가의 역할: 한국의 경험을 중심으로

I. 기존 이론과 이론적 대안

II. 세계화의 결과: 한국과 미국 사례 비교

III. 전환의 정치

IV. 맺음말





제3부 국제정치론의 시각

제6장 국가 주권과 상호의존성 사이에서

I. 서론: 문제의 성격과 문제 해결장치의 부정합

II. 지구화의 충격과 인류의 대응방식

III. 지구화의 도전에 대한 세 가지 해결책

IV.
책의 구성과 내용

제1부는 역사?사상의 시각에서 국가론을 다룬 세 편의 논문을 담았다.

제1장 “조선 초기 국가지배체제의 특성과 수립과정: 토지사유제와 노비제를 중심으로”(안도경는 조선 초기 국가지배체제의 특징과 그 성립 과정을 토지사유제와 노비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토지사유제와 노비제는 위화도회군(1388에서 경국대전의 완성(1485에 이르는 기간 동안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의식적으로 선택되었다. 토지사유제와 노비제는 시장경제의 발전 수준이 낮은 조건에서 문민적 중앙집권을 가능하게 한 국가지배체제였다.

제2장 “국문학 논쟁을 통해서 본 조선 후기의 국가, 사회, 행위자”(김영민는 조선 후기 문인 이언진의 평가를 둘러싸고 있었던 논쟁을 국가론의 관점에서 다루었다. 국문학계 해당 논쟁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조선 후기 국가와 사회, 그리고 그 안을 살아가는 행위자의 이해에 한 발자국 다가갔다. 조선이라는 국가는 개인이나 사회를 전면적으로 통제할 정도의 역량이 없었고, 사회 역시 국가에 도전할 만큼 강하지 않았다. 즉 조선시대는 ‘최소국가-최소사회’의 독특한 모습이었다.

제3장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에서 진실성 문제: 파르헤시아(진실발언에 대한 플라톤의 철학적 검증을 중심으로”(박성우는 최초로 민주주의를 창안한 고대 아테네 국가에서 민주주의와 진실성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는가를 살펴보았다. 특히 아테네 민주정이 정치과정에서 대중에 대한 엘리트의 기만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안한 파르헤시아(진실발언라는 제도를 중심으로 아테네 민주정에서 진실성과 정치의 관계를 재조명하고, 이에 대한 플라톤의 철학적 대응을 살펴본다.

제2부는 비교정치론의 시각에서 국가론을 다룬 두 편의 논문을 담았다.

제4장 “국가모델로서 연방과 연합: 미합중국과 유럽연합의 사례”(이옥연는 미국과 유럽의 사례를 통해서 국가모델을 탐구하였다. 분리를 통합의 상극으로 상정하는 세력과 분리와 통합을 연속선에 전제하려는 세력 간 팽팽한 대결이 반복되는 연방주의 관점을 적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