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서 설
Ⅰ. 파산 내지 도산이라는 용어 3
Ⅱ. 도산처리제도의 필요성 4
1. 채권자 사이의 공평의 확보 4
2. 채무자의 경제적 재출발의 용이화 5
3. 경제사회의 손실의 방지 5
Ⅲ. 도산처리의 여러 제도 5
1. 파산절차 8
2. 회생절차 10
3. 개인회생절차 13
Ⅳ. 도산처리절차의 일원화 14
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8
Ⅵ. 각 도산처리절차의 연결 21
1. 각 절차 사이의 우선순위 설정 21
2. 견련파산?재시파산 22
제2부 파산절차
제1장 총 론/27
Ⅰ. 파산법의 법원(法源 27
Ⅱ. 파산법의 연혁 27
Ⅲ. 파산법의 입법주의 30
1. 일반파산주의와 상인파산주의 30
2. 징계주의와 비징계주의 30
3. 면책주의와 불면책주의 30
Ⅳ. 파산절차의 법적 성질 31
1. 일반집행 내지는 포괄집행 31
2. 집행절차인가 청산절차인가 32
Ⅴ. 파산절차의 개요 32
제2장 파산절차의 개시/35
Ⅰ. 파산절차개시의 요건 35
1. 파산능력 36
2. 파산원인 45
3. 파산장애사유의 부존재 52
Ⅱ. 파산의 신청 53
1. 신청권자 53
2. 신청의 절차 60
3. 비용의 예납과 국고가지급 61
4. 신청의 효과 63
5. 신청의 취하 64
Ⅲ. 파산선고 전의 보전처분 64
1. 인적 보전처분 65
2. 물적 보전처분 65
Ⅳ. 파산신청의 심리와 재판 69
1. 심리의 대상 69
2. 심리의 방법 70
3. 재 판 70
4. 재판의 송달 및 공고 73
5. 재판에의 불복 75
Ⅴ. 파산선고 77
1. 파산결정 77
2. 파산선고와 법원의 처분 78
3. 파산선고의 효과 82
4. 동시파산폐지 88
5. 파산의 취소 89
제3장 파산절차의 운영주체 및 기관/91
Ⅰ. 법 원 91
1. 의 의 91
2. 직 무 92
3. 관 할 92
Ⅱ. 관리위원회 97
Ⅲ. 채권자협의회 99
Ⅳ. 파산관재인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