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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노동-시민 연대는 언제 작동하는가 (배태된 응집성과 복지국가의 정치사회학
저자 이철승
출판사 후마니타스
출판일 2019-07-22
정가 25,000원
ISBN 978896437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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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판 서문
서문

1부
1장? 서론
2장? 개발도상국과 복지국가 이론의 재검토
3장? 이론적 논의 결사체 네트워크의 구조와 복지국가의 정치

2부
4장? 한국에서 하향식 연대의 기원
5장? 배태성, 응집성, 그리고 사회정책 확대의 정치 보편 개혁 대 선별 개혁
6장? 신자유주의적 시장 개혁과 축소의 정치

3부
7장? 복지국가에서 나타난 시장 지향 개혁과 노조의 대응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사례
8장? 복지국가에서 나타난 시장 지향 개혁과 노조의 대응 대만과 한국 사례
9장? 아르헨티나, 브라질, 한국, 대만에서 결사체 네트워크와 복지국가
10장? 결론

부록 A~E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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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노동 및 시민단체의 지도자들이 사회정책과 관련된 의제를 통해 어떻게 다양한 내용의 사회적 연대를 동원하고, 제도화하는지 또한 그 정책 의제들을 위협과 설득의 정치를 통해 어떻게 국가 제도로 전환시키는지를 탐구한다. 요컨대, 이 책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복지국가의 형성과 전개 과정을 설명하는 모델을 개발하고, 그 모델을 통해 노동-시민 연대와 노동-정당 동맹이 복지국가를 확대 또는 축소하는 과정을 설명한다”(32쪽.

왜 여전히 노동조합이, 또한 왜 노조와 시민사회 사이의 연계가 중요한가

한국은 현대사에서 가장 급속한 경제 발전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 가운데에서도 가장 강력한 노동운동 및 시민사회를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제도화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노동운동이 전성기 시절에 발휘한 힘은 실로 놀라운 것이었는데, 1987년 노동자 대투쟁, 그리고 1996~97년 노동법 개악 저지 총파업 투쟁 등은 민주화 이행(1987년 및 헌정 사상 최초로 여야 간의 평화로운 정권교체(1997년를 추동한 눈부신 사례였다. 이를 발판으로 진보 개혁 정부였던 김대중 정부 하에서 1990년대 말 나타난 한국의 노동-시민 연대는 그 포괄성 측면에서, 개발도상국에서는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보편적이며 통합적인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일구어 내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은 그 역시 매우 짧은 시간 동안에, 그것도 ‘진보’ ‘개혁’ 정부를 자임하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 사회정책 및 노동시장 정책이 극적으로 변화하며, 신자유주의적 시장 개혁을 도입해 나갔던 가장 흥미로우면서도 부정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소위 ‘진보 정권’이라 불리는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노동-시민 연대에 부응하여 보편적 복지국가를 향한 주요 제도들을 입안했지만, 동시에 시장주의적 요소들이 복지 체계에 도입될 수 있는 문을 열어 주기도 했다. 특히 이 시기 도입된 비정규직 법안들은 노동시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으며, 한국 사회의 ‘불평등’ 역시 극적으로 증가했다.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