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머리말_법과 판결을 생각하다
제1장 법을 심판하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01│영화 사전 심의는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가?
02│왜 동성동본인 사람들은 결혼을 금지당해야 했는가?
03│수도를 옮기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는가?
04│호주제는 전통문화인가, 불합리한 제도인가?
05│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성차별인가?
06│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가?
07│김영란법은 우리 사회를 더 청렴하게 만들었는가?
08│양심적 병역 거부는 국방의 의무를 저버린 행동인가?
09│낙태죄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것인가?
제2장 사회를 심판하다, 대법원의 판결
10│상관의 명령에 따른 행동도 죄가 될 수 있는가?
11│조직의 불법적인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게 죄를 물을 수 있는가?
12│시집간 딸은 친정 일에 관여할 자격이 없는가?
13│남자는 여자로, 여자는 남자로 바뀔 수 있는가?
14│출퇴근 중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인가?
15│진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가?
16│인간은 스스로 죽을 권리가 있는가?
17│정당방위는 어디까지 인정되어야 하는가?
ㆍ참고 문헌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밑바탕이 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의 ‘판결’,
우리 모두를 위해 함께 생각하고 헤쳐 나가야 할 것들!
공정과 정의 실현을 위한 결정과 판결,
그리고 변화하는 우리 사회의 어제와 오늘을 들여다본다!
불공정하고 부조리한 현실을 바로잡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17가지 이야기
다양한 이해관계가 뒤얽혀 있는 우리 사회에서는 크고 작은 갈등과 분쟁이 상존한다. 어떤 사건이나 사안을 놓고 제각각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고 해석하다 보면 때로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큰 여파를 일으키면서 사회 문제로 비화되기도 한다. 그러한 경우에 중재 역할을 하는 잣대가 바로 명문화되어 있는 ‘법’이다. 그것은 곧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해 놓은 공적인 약속이자 합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러한 법이 제정한 지 오래되어 변화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사람들에게 잘못된 법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졌을 때는 그 효력을 발휘하기 힘들어진다.
실제로 우리가 공정하고 정의롭다고 생각했던 법이 그렇지 않았던 경우가 적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거나 불평불만을 터뜨렸고 하루 빨리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래서 마련된 제도적 장치가 바로 ‘헌법재판소’의 탄생이었다. 그것은 곧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사회 질서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법 조항을 올바르게 심판함으로써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걸음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 책은 그동안 우리 사회를 크게 변화시켜 놓은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의 ‘판결’들 중 17가지를 엄선하여 다양한 관점으로 요모조모 파헤쳐 보인다.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의뢰하거나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된 이유와 각각의 결정 또는 판결 과정을 먼저 들여다보고 나서 그와 반대되는 관점이나 주장이 무엇인지를 언급한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서로 첨예한 논란을 불러일으키는지, 그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 사회에 어떠한 메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