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에 대한 피케티의 화두에서
한국 사회의 소득 양극화와 부동산 불평등 그리고 실력주의 논쟁까지
불평등은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될 만큼 우리 사회에 공고화되어 있다. 그렇다면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로 가는 길은 요원한 것일까? 적어도 피케티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그는 ‘자본주의와 사적소유를 넘어서서 정의로운 사회를 수립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그가 주장하는 정의로운 사회는 참여사회주의와 사회연방주의를 기반으로 한다. 이 책은 피케티가 밝히고 있는 불평등의 역사와 전 세계적 불평등 그리고 심화된 불평등을 돌파하는 제안에 대해 차분하게 설명하고 있는 해설서이다. 그러나 거기에 그치지 않는다. 저자는 피케티의 저서를 가로질러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다.
피케티를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경제학자로 만든 『21세기 자본』은 자본의 편향된 축적이 불러온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확대됐음을 간명한 공식과 통계 자료를 통해 밝혀내고 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자본소득의 몫이 늘고 노동소득의 몫은 줄었다는 것이다. 이 말은 불평등과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불평등이 대물림되는 세습자본주의 시대가 닥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다. 피케티는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한다. 사회국가의 건설, 누진소득세 강화, 세계자본세 도입이 그것이다. 『21세기 자본』이 나오고 6년 만에 낸 『자본과 이데올로기』는 불평등을 정당화하고 구조화하는 체제의 역사를 파헤친다. 삼원사회와 노예제사회부터 세계화 시대의 자본주의사회와 포스트식민사회까지 불평등주의 체제의 역사를 밝힌다. 피케티는 여기에서 ‘불평등은 이데올로기적이고 정치적인 것’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제시하는 피케티의 제안은 참여사회주의와 사회연방주의이다.
저자 이정우는 『21세기 자본』의 해제를 썼고, 피케티가 한국을 두 번 방문했을 때 모두 인터뷰를 했으니, 각별한 인연이 있는 셈이다. 피케티에 대한 저자의 애정도 드러난다. 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