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기 전 : 금전 채권ㆍ채무 해결 Tip 17
1. 채권자의 경우 20
2. 채무자의 경우 26
Ⅰ. 채권을 회수하는 일반적 단계 29
- 신용정보조회
Ⅱ. 채무자의 재산을 찾는 일반적 방법 33
1. 판결 등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가집행이 가능한 경우 포함 35
가. 재산명시절차 35
【사 례】 38
나. 재산조회제도 39
다. 유체동산 강제경매 41
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44
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또는 전부명령 등 46
바. (채권자에 의한 파산신청 47
사.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51
아. 담보제공명령 53
자. 일시금 지급명령 55
차. 이행명령 55
2. 소송 계속 중이거나 판결 확정되지 않은 경우 57
가. 사실조회 57
나. 가사소송법상 재산조회 등 61
다. 도산법상 재산조회 62
Ⅲ. 가압류에 대하여 64
1. 가압류의 필요성 64
2. 가압류 일반론(이른바 ‘물고기 이론’ 70
Ⅳ. 구체적으로 가압류하는 방법 74
1. 물고기(채무자의 재산의 종류 74
가. 부동산 등 물권 및 이와 유사한 물고기 74
나. 유체동산 물고기 79
다. 채권 물고기 82
2. 채무자가 수입 또는 소득을 얻거나 취득하는 방식 115
3. 물고기 선택방법(가압류하는 순서에 대하여 117
【사례 1】 버스운송수입금 119
【사례 2】 카드매출채권 121
【사례 2-1】 쇼핑몰의 PG사에 대한 매출채권 123
【사례 3】 영치금 등 반환채권 125
【사례 3-1】 환부청구권 126
【사례 4】 이직 위로금채권 129
4. 그물을 엮거나 던지는 방법(방법론 131
가. 물고기의 특정(피압류채권의 특정 131
【판례사안 1】 133
【판례사안 2】 134
【판례사안 3】 135
【판례사안 4】 136
【판례사안 5】 136
나. 그물을 촘촘히 엮는 방법 139
5. 기타 143
[부동산 매매계약 관련] 143
[재산분할 관련] 144
[신탁관련] 146
[(토지수용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