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원전 의존적 사회의 기원을 찾아서 | 2. 기존 연구 검토 | 3. 기술정치와 사회기술체제의 변형 | 4. 사회기반산업과 발전국가의 조정의 정치 | 5. 원전 사회기술체제 분석 전략
제2장 원자력발전의 도입과 사회기술경로의 미결정, 1967~1979
1. 불안정한 전력수급과 원전 건설 기회의 확대 | 2. 핵기술 병행 개발의 제약과 원전산업 육성으로의 선회 | 3. 연구개발, 설비제작, 전력공급 부문 간 원전산업 진출 경쟁 | 4. 제한된 역량과 사회기술경로의 미결정
제3장 전력공기업집단의 형성과 원전체제의 안정화, 1980~1986
1. 제2차 석유위기와 원전 경제성 문제의 부상 | 2. 신속핵선택전략의 차단과 연구개발부문의 대응 | 3. 대기업의 진입 실패와 전력공기업집단의 형성 | 4. 추격체제의 형성과 이원적 원자력행정의 존속 | 5. 계획 실패의 역설
제4장 연구?사업의 제도적 분리와 원전체제의 불균등발전, 1987~1996
1. 값싼 전기소비사회의 형성 | 2. 반핵운동의 지역화 | 3. 조정 영역의 확장과 추격체제 개편 갈등 |
4. 기술추격과 사회적 한계 | 5. 발전주의적 에너지 공공성과 원전 의존성의 강화
제5장 반핵운동 포섭과 혼종적 거버넌스로의 변형, 1997~2010
1. 전력공기업집단의 존속과 원전 수출협력의 강화 | 2. 환경운동의 제도화와 지역반핵운동의 지속 | 3. 분할포섭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 부지 선정 | 4. 원전체제의 재안정화와 성공의 한계 | 5. 원전체제의 경로의존성과 불확실성
제6장 비교역사적 시각에서 본 한국의 원전체제
1. 원전 산업구조의 다양성 | 2. 반핵운동과 원전 규제양식의 변화 | 3. 사회기술적 조정과 원전체제의 분화 | 4. 원전산업의 쇠퇴
제7장 갈림
핵 없는 세상,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이정표
이 책은 사회기술체제 전환의 시각에서 한국의 원자력발전의 역사를 재구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력공기업집단이 주도하는 독특한 원전 산업구조는 합리적 계획의 산물이 아니라 연구개발, 설비제작, 전력공급 부문 간의 경합으로 인한 국가계획 실패의 산물이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계획 실패로 인해 기술추격의 경로가 확정되고 발전주의적 에너지 공공성이 확립될 수 있었다. 여기에 반핵운동의 지역화가 맞물리면서 원전을 매개로 한 값싼 전기소비사회는 2000년대까지 지속될 수 있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도, 문재인 정부의 탈핵선언에도 불구하고, 원전 축소에 대한 저항이 거센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긴 시간에 걸쳐 형성된 원전 사회기술체제를 세밀하게 해부할 필요가 있다. _‘들어가며’ 중에서
2017년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의 탈핵선언을 계기로 첫발을 내딛었을 뿐, 탈핵에너지전환을 위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한국 사회가 풀어야 할 숙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한 예로, 원전을 매개로 한 값싼 전기소비사회에 대한 미련은 에너지 가격의 현실화를 제약할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로의 전환을 지연시키고 있다. 원전 수출에 대한 기대가 식지 않는 이유와 원자력 연구 개발 분야가 여전히 사회적 감시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까닭 역시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공론화 예찬론에 머물러 있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의 경험을 한국의 에너지 민주주의의 역사 속에 위치시켜 더 나은 에너지 민주주의를 탐색하는 계기로 발전시켜야 한다. 탈핵에너지전환의 정치사회적 기반이 강화되어야 탈핵 정책이 신규 원전 건설 중단과 노후 원전 수명연장 중단에 갇히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에너지 공공성을 재정립하고 정의로운 전환의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지만, 얽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