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 4
제1부 불평등 시대, 유권자의 선택과 제도
제1장. 투표 참여의 소득 편향 : 2003~2014 한국 사례 연구 권혁용/한서빈 - 12
제2장. 교육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치적 기반 : 공교육 투자 확대에 대한 세대효과
김동훈/윤찬웅/임태균 - 36
제3장. 한국과 대만에서의 가난한 유권자의 역설 지은주 - 72
제4장. 프랑스의 여성 평등과 대표성 최인숙 - 101
제2부 패자에 대한 포용적 해법의 모색
제5장. 동북아 난민 문제의 정치 외교적 대응 격차 이신화 - 138
제6장. 한국인의 난민 태도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적 탐색 정한울/이동한 - 173
제7장. 도시개발과 공간 불평등 : 성남시 태평동의 장소성을 중심으로 조계원 - 205
제3부 불평등 시대 민주주의의 이상과 현실
제8장. 민주주의의 역사 유항근 - 234
제9장. 지역투표, 지역주의 투표 및 이념투표 문우진 - 298
제10장. 세계 각국의 의회(국회의원 소환제에 대한 정치 경제학적 분석 이양호 - 322
제11장.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의 비대면 국회 도입 이정진 - 354
참고문헌 - 374
불평등한 시장과 민주주의에 대한
다양한 연구 결과를 한눈에 살펴본다
불평등 심화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더 나아가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상황에서 불평등 시대의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 갈등에 관해 비교 연구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며 나아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부 불평등 시대, 유권자의 선택과 제도에서는 투표 참여의 소득 편향을 검토하고, 한국 사회의 공교육정책에 대한 한국인의 선호를 분석한다. 또한, 한국과 대만의 가난한 유권자를 비교해 가난한 유권자의 역설 원인을 들여다보고, 프랑스의 여성 평등과 대표성에 관해 알아본다. 2부 패자에 대한 포용적 해법의 모색에서는 동북아 난민 문제, 한국의 난민 태도 결정 요인을 들여다본다. 한편, 성남시 태평동의 장소성을 중심으로 도시개발과 공간 불평등을 살펴본다. 3부 불평등 시대 민주주의의 이상과 현실에서는 민주주의 역사를 알아보고, 영호남민을 중심으로 지역투표와 지역주의 투표 및 이념투표를 분석한다. 또한, 세계 각국의 의회(국회의원 소환제에 대해 정치 경제학적으로 검토하고,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비대면 국회 도입을 제시한다.
√ 책 속으로
통시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투표율이 낮을 때 투표 참여의 소득 격차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점을 보여준다. 낮은 투표율은 저소득층 중에서 기권자가 고소득층 기권자보다 더 많다는 점을 암시한다. 따라서 투표의 소득 격차는 더 증가하게 된다. 또한, 소득 불평등의 정도가 높을 때 투표의 소득 격차가 높아진다는 점도 소득 불평등의 증가가 저소득층의 정치소외 및 정치과정으로부터의 기권을 유도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불평등한 정치 참여가 소득 불평등이 높을수록 더 심화되는 것이다.
-p. 33
정당 지지를 포함한 분석 결과에 의하면, 가난한 유권자의 새누리당 선택에서는 정당 지지만이 유의미하다. 반면 민주통합당의 선택에서는 정당 지지와 연령이 유의미하다. 정당 지지는 곧 정당 선택으로 이어지며, 젊은 세대일수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