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롤로그_ 낡은 공약을 버려야 ‘정권’도 ‘사람’도 산다
1장 매니페스토를 쓴 세계의 리더들
민심을 읽는 탁월함을 지닌 링컨의 매니페스토
스웨덴 복지국가 모델의 설계자 비그포르스와 한손
매니페스토의 바이블을 쓴 토니 블레어
매력 있는 슬로건, 클린턴
論의 집대성, 김대중
세상을 바꾼 현실주의자, 메르켈의 매니페스토
새로운 가치를 위하여! 샌더스의 도전
2장 사람을 향한 매니페스토를 만들어간 정당
전당 대회가 공약을 결정한다! 미국 민주당
명품 매니페스토의 탄생, 영국 노동당
매니페스토를 ‘정권공약’으로 삼은 일본 자민당과 민주당
강령의 권위, 강령의 정치, 독일 사민당
3장 대한민국 선거공약의 위기
외면당하는 공약의 현주소
‘가치’가 사라진 공약, 작은 정책들의 나열
체계가 없는 공약, 실행이 어렵다
관료들이 공약을 경시하는 이유
4장 20대 총선공약 이야기
유권자에 응답하라! 시대적 과제와의 미스매칭
예산 및 재원 조달 방안의 불확실성
체계와 전략, 로드맵의 결여
지역구 당선자 공약에 나타난 문제점
5장 공약의 퇴장과 매니페스토 패러다임의 등장
문제적 공약의 진짜 원인을 찾아서
진짜 문제는 ‘공약 작성 과정’에 있다
매니페스토 패러다임의 등장
6장 매니페스토란 무엇인가
우리나라 매니페스토의 기원과 정의
매니페스토의 원리와 학문적 성격
매니페스토 무용론에 대한 반박
매니페스토의 구성요소
매니페스토의 수준과 평가 기준
7장 국정운영과 매니페스토 사이클
대표 공약의 수준 분석
공약의 실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공약의 결과 및 평가
실패의 원인을 찾다
매니페스토 사이클의 재구성
8장 지역주권(地域主權 시대와 매니페스토
‘자립’과 ‘능력’을 보여주는 지역의 도전
‘지방’과 ‘분권’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지역 현실
지역주권 시대를 열어갈 키워드 매니페스토
9장 매니페스토 작성 과정의 이론
누가
승리의 가능성이 매니페스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매니페스토가 승리의 가능성을 결정한다
링컨의 ‘가치 있는 목적, 연방제 통일과 노예제 폐지,’ 스웨덴 복지국가 모델의 설계도인 한손과 비그포르스의 ‘국민의 집,’ 블레어의 ‘매니페스토 바이블,’ 클린턴의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김대중의 ‘論의 집대성,’ 메르켈의 ‘독일을 위해 함께 성공하자.’
이것은 세계 정치사의 주역으로 자리 매김한 리더들의 ‘매니페스토’이다. 그들은 대중 속에서 지혜를 찾고 ‘새로운 가치’와 ‘이념’이라는 변혁의 에너지를 모아 정당의 ‘강령(매니페스토’으로 만들고 미래 사회의 청사진을 그렸다. 이렇게 작성한 매니페스토를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혁신적이며 실현 가능한 정책을 제시했다. 그들의 매니페스토는 역사를 만들었고 시대를 변화시켰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정치인과 정당의 현실은 어떠한가? 안타깝게도 매니페스토로 세상을 변화시킨 세계적인 리더나 정당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시대적 과제에 부응하고 가치에 기반을 둔 핵심 정책으로 집권하려 하지 않고, 승리를 위한 선거전략형 공약 작성에만 몰두하며, 논리적 체계 없이 위시리스트만 나열할 뿐이다. 이러한 무능은 집권 후에도 국정운영의 혼란을 야기하고 정권의 실패로 귀결되는 현상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가져온다.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일본에서 매니페스토를 공부했고 한국매니페스토 연구소를 세우는 등 국내 도입에 힘써온 저자 김재용 소장은 실패의 핵심은 낡은 ‘공약 패러다임’에 있으며, 이를 폐기하고 새로운 ‘매니페스토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매니페스토는 세상을 바꾸기 위한 정치인과 정당의 열정이 정연하고 탄탄한 정책체계로 구현되는 수준 높은 문서로, 국정운영의 논리적 체계이며 미래 사회의 청사진이자 기본계획서이다. 저자에 따르면 이러한 수준을 갖춘 매니페스토를 작성할 수 있는 정당과 정치인만이 권력을 얻고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권의 성공은
누가, 어디서, 어떻게 공약을 만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