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나홀로 소송을 위한 기초지식편
제1장 소송이란 무엇인가?
1. 소송이란 무엇인가?
① 소송 실패사례
② 소송 성공사례
2. 소송의 종류와 절차
①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의 차이점
② 민사소송의 절차
③ 서증의 중요성
3. 소송의 기초지식
① 단독과 합의부
② 입증책임
③ 증거의 종류
④ 승소가능성 판단하기
4. 관할
① 어느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가?
② 전국 법원 관할 도표
5. 지방법원의 조직
① 지방법원 조직
② 법원의 각 사무처리 부서
제2장 소송의 진행절차
1. 소장의 접수
① 소장의 작성
② 어느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까?
③ 소장의 접수
2. 송달
① 소장부본이 송달되어야 소송이 진행된다.
② 송달이 안 될 경우의 조치방법1[주소보정신청]
③ 송달이 안 될 경우의 조치방법2[야간 및 특별송달신청]
④ 송달이 안 될 경우의 조치방법3[공시송달신청]
3. 변론준비절차(=서면공방절차
① 서면공방절차
② 제1회 재판기일의 지정 및 통지
4. 제1회 변론기일
① 법정 출석 전에 준비할 사항
② 법정에 출석하기
③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 어떻게 되나?
④ 변론기일의 변경(재판 연기 방법
⑤ 변호사 아닌 자를 대신 보낼 수 있을까?
⑥ 법정에서 원고와 피고가 하는 일
⑦ 재판장의 다음 기일 지정
⑧ 첫 재판(변론기일 이후 할 일
5. 제2회 변론기일
① 두 번째 재판준비
② 변론기일은 언제까지 진행되나
6. 변론종결(=결심
7. 판결선고
8. 항소 및 상고의 제기
9. 판결의 확정
10. 강제집행
제2부 나홀로 소송을 위한 실무지식편
제1장 나홀로 소송시 소장 작성 및 서증 확보 방법
1. 소장 작성 및 접수방법
① 청구취지
② 청구원인
③ 입증방법
④ 첨부서류
⑤ 인지대
⑥ 송달료
2. 종류별 소장작성방법
① 대여금청구 소장
② 약정금청구 소장
③ 노임청구 소장
④ 어음·수표금청구 소장
⑤ 물품대금청구 소장
⑥ 손
작가의 말
소송에서 지는 것처럼 비참한 것은 없다. 상대방이 요구한 돈도 주어야 하지만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물어줘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그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주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은 반드시 이겨야 한다.
소송은 이제 법률 전문가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매년 100만 건이 넘는 민사재판(= 민사소송이 열리고, 이 가운데 95만 건 정도를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하는 ‘나홀로 소송’이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 소송을 하는 것일까? 이유는 바로 법률 전문가에게 줄 돈이 없기 때문이다. 즉 변호사 선임비가 없어서 나홀로 소송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송이 걸린 이상 무조건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만 더 이상의 비용 지출을 막을 수 있고, 또한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 등을 받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소송은 결코 법조인(변호사ㆍ판사ㆍ검사ㆍ법무사 등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본인의 의지 또는 본의 아니게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두려워하며 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여 심판(= 판사으로 하여금 ‘당신이 이겼소!“라는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만 패소의 비참함을 면할 수 있다.
이 책은 바로 ‘나홀로 소송’을 할 수 밖에 없는 일반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즉 소송을 보다 쉽게 이해하면서 소송을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무척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상대방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책으로 하루만 공부하면 혼자서도 충분히 승소할 수 있는 비결을 담고 있다. 또한 부록으로 민사소송 관련 양식 및 서류를 수록하여 혼자서도 실제 소송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