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10
1장 들어가는 말 17
1. 문제의식과 목적 18
2. 개요 25
2장 정치와 민주주의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35
1. 정치란 무엇인가 36
2. 정치와 경제는 무엇이 다른가 40
3. 민주주의 선거에서 유권자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가 44
4. 유권자의 정치적 태도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49
5. 민주주의는 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가 53
6. 정치제도는 민주주의의 작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59
3장 한국에서 정치적 다수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65
1. 한국에서는 어떤 정치적 균열이 형성되었는가 66
2. 한국에서는 선거 경쟁이 어떻게 치러졌는가 74
3. 한국에서 정치적 다수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83
4. 한국 정당의 유인 가치는 실체가 있는가 93
5. 보수 정부와 진보 정부는 경제정책과 안보 정책에서 차이가 있는가 98
6. 한국 민주주의는 정상적으로 작동해 왔는가 101
4장 지역주의 투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103
1. 기존 연구는 지역주의 투표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104
2. 지역 투표는 어떻게 나타났는가 108
3. 지역 투표는 왜 나타나는가 110
4. 영호남민의 지역주의와 이념 성향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115
5. 지역 투표의 결과는 왜 변하는가 119
6. 지역주의 투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122
5장 정치제도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125
1. 정치제도란 무엇인가 126
2. 정치제도는 어떻게 설계되는가 129
3. 한국 정치제도는 다수제인가 합의제인가 133
4. 한국의 정치제도는 어떤 방향으로 변화해야 하는가 159
6장 누가 국민을 대표하는가 163
1. 정당정치는 어떻게 변해 왔는가 164
2. 한국 정당은 어떤 정당 모형과 가까운가 172
3. 서구 민주주의국가에서는 누가 대표하는가 176
4. 한국에서는 누가 대표하는가 182
5. 정치 엘리트 중심의 인물 대결은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는가 193
7장 민주주의는 누구
1. 정치와 무관한 삶이란 한순간도 존재하지 않는다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는 집합적인 의사 결정이며,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하는 모든 결정은 집합적 의사 결정이다. 연인이 데이트를 위해 어떤 영화를 볼지, 친구들이 어떤 식당에 갈지 등을 결정하는 것도 집합적 의사 결정이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동료, 연인, 친구, 가족 간에 매순간 집합적 의사 결정을 하고 있는 셈이다. 집합적 의사 결정이 정치적 행위인 이유는 권력이 개입되기 때문이다. 권력이란 다른 사람이 원하지 않아도 따르도록 할 수 있는 힘을 말하며, 이 때문에 필연적으로 (다수결 방식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듯이 다수와 소수가 나뉜다.
2. 다수 지배와 소수 보호라는 상충하는 두 원리
민주주의는 다수 지배와 소수 보호라는 서로 상충하는 원리에 기반해 작동한다. 다수가 소수를 지배하면 소수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반면, 소수가 다수를 전적으로 견제할 수 있으면 다수 입장을 효율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워진다. 그렇다면 다수 지배와 소수 보호라는 상충하는 두 원리 중 어떤 원리를 얼마나 더 반영하는 제도가 바람직한가? 이 책은 이 질문과 함께 대의 민주주의와 정치제도의 작동 원리에 관한 질문에 답을 찾아 가며,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제도를 모색하고 있다.
3. 한국 민주주의의 문제는 민주주의라는 정치제도의 구조적인 문제
저자는 서문에서, 사회과학적 지식의 한계를 잘 알기에, 사회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처방하려는 이 책의 시도가 얼마나 불완전하고 위험한지도 알고 있다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집필한 이유는 한국 민주주의의 문제에 대한 정치권에서의 논의는 권력 집중이나 지역주의와 같은 현상적이고 지엽적인 문제에 천착하고 있고, 정치권의 개혁 방안은 당리당략에 따라 선진 민주주의국가의 제도를 변경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한국 민주주의의 문제를 단지 한국에 국한된 문제로 이해하기보다 민주주의라는 정치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