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롤로그- 성범죄 피해자의 변호를 맡는다는 것 4
1장 객관과 편견 사이 - 성폭력 재판에서 ‘법’은 왜 자꾸 실패하는가
법은 정말 공정한가 18
‘합리적 의심’은 정말로 합리적일까 25
강력범죄를 향한 법과 세간의 온도 차이 31
법은 약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36
피해자는 말할 수 있는가 41
당신은 성폭행을 당한 것이 아니다 45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렸던 성범죄들 50
성 추문은 있으나 반성은 없다 54
성범죄의 본질은 같다 58
어떤 폭력이 처벌되는가 64
스텔싱, 일단 시작한 후 자행되는 폭력 69
‘낙태’를 고민하지 않는 세상에서 75
폭력의 외연을 넓혀야 한다 82
2장 누가 피해자이고 누가 가해자인가 ？ 지금 여기의 ‘피해’와 ‘가해’의 맥락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도 괜찮다 92
‘힘희롱’과 ‘성희롱’ 98
여성 정치인이 당한 추행 102
동성 상사로부터의 성희롱 108
위력은 합의가 아니다 113
세상에 ‘강간할 권리’는 없다 119
다르게 바라보면 다른 것이 된다 129
누가 피해자를 꽃뱀으로 내모는가 132
성폭력 피해 경험자로 당당히 사는 법 136
피해자들의 말할 권리는 어떻게 찾아야 할까 141
‘피해자다움’이란 없다 144
‘왜’와의 지독한 싸움 152
왜 죽도록 저항하지 않았느냐고? 156
법정에서는 전략이 필요하다 160
가해자의 무기, 무고 165
한 성폭력 사건 변론을 맡은 후 생긴 일 168
피해자를 위해 수사기관의 배려가 필요하다 172
성폭력 ‘무고’에 담긴 성차별적 시각 177
그럴 만한 피해자, 그럴 리 없는 가해자 181
가해의 책임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186
합법적 장치도 악용될 수 있다 192
당신의 행동은 정말 고의가 아닌가? 198
3장 법의 언어로 연대하다 ？ 우리의 발화를 위하여
그런 건 없어! 206
디지털 성범죄는 아주 사소하게 시작된다 213
빨리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217
너무 늦은 때도 없고 이미
법은 왜 자꾸 가해자의 편에 설까?
피해자를 향한 낙인은 왜 끊이지 않을까?
가해는 어떻게 진화하고 있을까?
기울어진 법정에서 ‘젠더 정의’를 외치다!
『상냥한 폭력들』은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굵직한 사건은 물론, 누구나 일상 속에서 쉽게 겪을 수 있는 직장 내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 사건 사례를 소개한다. 각각의 사건은 저마다 다른 이유로 다른 판결을 받았지만, 많은 경우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했고 기소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법은 왜 자꾸 가해자의 편에 설까? 한국에서는 무죄 추정이라는 형사법의 대원칙 아래에서 ‘합리적 의심’을 기준으로 유무죄를 판단한다. 이은의 변호사는 성폭력 사건에서 유독 이 합리적 의심이 형평성 있게 적용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그 원인으로 성폭력 피해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 가해자보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취약한 피해자들의 입장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는 법조계의 현실을 꼽는다. 이은의 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을 면밀하게 들여다보지 못한 사례를 보여주며, 법의 내용을 수정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법을 적용하는 사람들의 의식이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책에 담긴 여러 사건을 따라가다 보면 한국 사회에서 성폭력 가해가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역시 살펴볼 수 있다. 성폭력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향해 무차별적으로 쏟아내는 ‘무고죄’ 맞고소부터 가해자의 자살로 공소권이 사라지며 수사와 판단이 중지되는 최근 사건까지, 한국 사회에서 성폭력 가해가 확장되고 진화하게 된 배경과 그 개선점을 촘촘히 짚는다.
이렇듯 『상냥한 폭력들』은 계급과 젠더 이슈를 교차하며 한국 사회의 성폭력 지형을 구체적으로 그려나간다. 그간 우리 사회에서 객관과 합리라고 여겨온 기준은 정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일까? 저자는 이 질문을 던지고 답하며 기울어진 한국 사회에 가장 필요한 정의를 써 내려간다.
법정에서는 전략이 필요하다!
피해자의 승리를 위한 실용적이고 근본적인 법적 조언
회사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