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는 글_ ‘시대 교체’로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Ⅰ. 바른 공동체 대한민국
1. 안철수 현상과 윤석열 현상
2. ‘더 좋은 나라를 만드는’ 정권 교체가 중요한 이유
3. 야권은 또다시 실패하고 있다
4. MZ세대와 보수의 위기
5. 델타변이 같은 좌파 포퓰리즘
6. 87년체제와 진보의 위기
7. 권력 기관의 사유화와 형해화
8. 문재인 정부의 연성파시즘화
9. 언론중재법과 민주주의의 위기
10. 거대 양당의 문제점과 이념의 화석화
11. MZ세대와 실용적 중도주의
12. K방역은 국가 시스템의 힘!
13. 대장동 게이트와 권력형 부패 카르텔
Ⅱ. 강한 공동체 대한민국
1. 중도, 진보, 보수의 성장 담론 비교
2. 소득주도성장론(소주성의 속도 문제
3. 뉴딜 정책과 규제 정책의 문제점
4.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폭망과 해법
5.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과 권한 강화가 중요
6. 4차 산업혁명시대 정부의 역할 전환 필요성
7. 한미동맹과 한중관계
8. 한일관계와 소부장 독립
9. 평화공존 및 평화관리의 중요성
10. 한미 핵공유와 독자적 핵개발 주장은 선동구호
11. 모병제로 군구조 개혁의 방향 잡아야
12. 평시 군사법원 폐지로 군사법체계 개혁
Ⅲ. 안심 공동체 대한민국
1. 롤스의 정의론과 지속가능한 복지
2. 기본 시리즈는 경제학의 기본 개념조차 없는 것
3. 재난당한 곳에 재난지원금 집중 지원 필요성
4. 공적연금 개혁과 동일연금제 필요성
5. mRNA 백신 개발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
6. 실리콘밸리는 실패의 요람
7. 과학기술의 융합 연구가 중요한 이유
8. 원전 : 신재생 에너지믹스의 중요성
9. 제노포비아와 난민 문제
닫는 글_ 따뜻한 변화를 꿈꾸며…
Go Beyond 선을 넘다
Ⅰ. 공정 - 부패 카르텔로부터 국민의 이익을 지킨다
안철수 대표와 진중권 전 교수의 대담집 『선을 넘다』는 2011년 안철수 현상과 2021년 윤석열 현상의 오버랩에서 시작한다. 제3지대에 대한 유권자들의 열망과 현실적인 한계에 대한 허심탄회한 이야기다.
올해 정치 입문 10년째인 안철수 대표는 제3지대에서 정치를 하는 이유에 대해 ‘기업의 독과점’에 비유해 설명한다.
“두 기업이 독과점을 하고 담합을 해서 가격을 올리면 소비자가 피해를 봅니다. 정치에서 거대 양당이 노력하지 않아도 지위가 보장되면 국민이 피해를 보는 것도 같은 이치죠.”(26쪽
독과점과 같은 양당 체제에서 반사 이익으로 ‘정권 재창출’ 또는 ‘정권 교체’가 반복되는 한계를 뛰어넘어 국민의 이익을 위해 게임의 룰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진중권 전 교수 역시 ‘87년체제’와 ‘운동권 출신 정치인’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부동산 비리”인 대장동 게이트에서 드러났듯 “돈 앞에서는 당적이 없다”면서, 거대 야당의 ‘부패 카르텔’ 구조에 “조국한테 미안해진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한탄한다.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가 그겁니다. 몸이 자라면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옷이 아직도 87년체제예요.”(85쪽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자꾸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프레임을 짜는데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거대 양당 모두 도둑놈으로 인식하는 거 같습니다.”(138쪽
여야 할 것 없이 반칙과 특권이 판치는 유권무죄, 유전무죄 사회를 넘어서는 ‘공정’을 정치의 새로운 가치로 내세우는 이유다.
Go Beyond 선을 넘다
Ⅱ. 미래 - 삼성을 뛰어넘는 5개의 삼성을 만든다
정치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가치는 바로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라고 저자는 말한다. 진중권 전 교수는 ‘반도체 다음의 미래먹거리는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딱히 떠오르는 것이 없다’며 우리 경제의 미래에 우려를 표했다. “지금 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