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의 말씀 / 5
추천의 말씀 / 6
축사 / 10
축사 / 11
발간사 / 20
제1편 지식재산제도 발전을 위한 열정의 반세기
제1장 변리사가 되어서 … 25
상공부 특허국에서의 변리사 실무연수 … 27
대학교 시간강사 생활 … 31
변리사사무소 개업 … 33
변리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몇 가지 일화 … 43
특허법인 ‘명신’ … 57
나의 외국여행 체험담 … 59
제2장 변리사제도 개선을 위하여 … 67
대한변리사회 회장에 당선 … 69
변리사회관 마련에 매진 … 72
변리사시험과목에 민사소송법 추가 … 77
변리사의 민사소송실무 연수 … 78
대한변리사회 창립 50주년기념행사 … 80
공신력 제고를 위한 3인 공인감정제도 … 83
변리사 무료상담제도 신설 … 84
한·중·일 3국 변리사회장의 공동선언문 채택 … 85
영국변리사회와 자매결연 체결 … 87
특별회비 증지제도 실시 … 89
변리사의 공제조합기금 조성 … 91
전문인 손해배상보험제도 … 92
대한변리사회를 법정단체로 되돌려 놓다 … 94
변호사법개정안 반대운동에서 변리사법 개정까지 … 101
변리사의 선택적 공동소송대리제도 운동 … 103
변리사 소득의 불편한 진실 … 111
감정과 중재는 변리사가, 「발명진흥법개정안」 … 113
재일교포의 일본 변리사 자격 취득 … 114
최근 변리사법 개정 경위들 … 115
제3장 산업재산권제도 개선을 위하여 … 119
중국과의 산업재산권 교류를 위한 방문, 첸리쥐장과 협상 … 121
특허법원 설립운동을 진두지휘 … 122
실용신안무심사법안에 대한 반대운동 … 137
소멸된 특허권의 회복제도를 … 142
국제거래신용대상도 수상 … 144
특허침해소송의 관할법원집중 운동 … 146
남·북한의 상표권 보호를 위해 … 150
지식재산에 관한 서울선언문 채택에도 일조 … 152
제4장 지식재산제도 개선을 위하여 … 155
미국의 통상관세법 … 157
건국이래 처음, 지
“단순히 자전적 수필을 넘어서서, 대한민국 변리사의 살아있는 역사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법률가로서의 김명신, 밴드 연주자로서의 김명신, ‘문(文’과 ‘예(藝’를 함께 갖춘 전인적 인간으로서 김명신 변리사의 매력을 더욱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한때 애플과 삼성의 특허소송에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된 적이 있었다. 단순히 스마트폰 테두리의 둥근 사격형 모양을 놓고 소송을 벌인 정도로 일반인에게는 인식되었지만, 기업의 이익을 놓고 다투는 총성 없는 전쟁터인 특허소송에서는 디자인의 곡률이나 각도 같은 사소한 문제까지도 기능적, 심미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권리 분쟁의 쟁점일 것이다.
이 책 『지식재산 강국을 꿈꾸다』를 보면 우리나라 특허 분야에서 초기에도 이처럼 사소해 보이는 문제들이 상당히 중요한 이익 분쟁의 초점이었음을 알게 된다. 주전자 물구멍의 모양이 주전자의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야 하는 특허의 세계를 이 책을 통해 조금이라도 들여다보게 되면, 법률가로서의 전문지식과 이공학적 지식을 두루 갖춰야 하는 변리사들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아직도 남아있는 문제, 특히 변호사와 변리사의 업무 영역 문제와 전문성을 키워내기 위한 시스템 등에 어떤 개선점이 있는지에 대한 김명신 변리사의 예리한 지적에 동의하게 된다.
문제를 문제로 방관하지 않고 꾸준히 개선점을 탐구하며, 해결방안을 추구하는 동시에 대한민국 지식재산권 분야의 발전을 위해 더 나은 청사진을 제시해 온 김명신 변리사의 생애를 관통하는 에피소드들을 들여다보는 독자라면 이 책의 가치를 더욱 공감하리라 생각한다.
<책 속에서>
특허법상 항고심판소의 위헌시비가 한창 불붙고 있던 1995년경부터 내가 ‘법원조직법을 개정하여 특허법원을 설립하자’는 운동을 진행하고 있을 때, 특허법원의 소송대리권을 변리사에게 줄 수 있는지가 법조계의 큰 관심사였다. 그러나 특허·상표 등 산업재산권사건에 관한 대법원 상고사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