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어떻게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갈 것인가 ― 최대석(이화여대
제1부 평화 담론과 평화 정책
01 한반도 평화와 대한민국의 평화정책 ― 홍용표(한양대
02 한반도 통일담론,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 허재영(연세대
03 한반도 평화와 대한민국 안보, 무엇이 문제인가? ― 이호령(한국국방연구원
2부 힘으로 지키는 평화
04 북한 군사력에 의한 평화 위협과 우리의 대응 전략 ― 양욱(한남대
05 한미동맹과 한국의 선택 ― 박원곤(이화여대
06 한국의 국방 정책과 방위력 건설 ― 신인호(예비역 육군 소장
3부 협력으로 만드는 평화
07 남북 대화에서의 평화 ― 김기웅(전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장
08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제재와 경협 ― 김병연(서울대
09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한반도 평화 체제 ― 김인한(이화여대
4부 평화 구축을 위한 외교
10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 황태희(연세대
11 미·중 관계와 한반도 평화 ― 박병광(국가안보전략연구원
12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를 위한 다자 협력 추진 ― 신범철(경제사회연구원
5부 인간과 평화
13 한반도 평화와 북한 인권 ― 이금순(통일연구원
14 지속가능발전 시대의 북한의 발전 전략과 한반도 평화 ― 김태균(서울대
15 이산(離散을 넘어 평화로 가는 길 ― 모춘흥(한양대
미주
참고문헌
미중 전략 경쟁 시대, 깊어져가는 한국의 고민
위기의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킬 대안 제시
이 책은 크게 5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한반도 평화 담론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2부 ‘힘으로 지키는 평화’에서는 북한 군사력에 의한 평화 위협 문제, 한미동맹, 국방 정책과 방위력 건설에 대한 대안을 다루고, 3부 ‘협력으로 만드는 평화’는 남북 대화에서의 평화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어왔는지를 짚어보며, 북한에 대한 제재와 경협 문제,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기여와 한계는 무엇이었는지 알아본다. 4부 ‘평화 구축을 위한 외교’에서는 한국 고유의 외교력을 어떻게 갖춰나갈 것인지 대안을 제시하며, 5부 ‘인간과 평화’에서는 북한의 인권 문제와 지속가능발전 시대의 북한의 발전 전략을 알아본다.
1. 평화와 안보의 교집합 만들기
책의 첫 부분은 평화의 본질적 의미를 묻는 데서 시작한다. 이 인식 위에서 평화 정책을 큰 틀에서 다룰 수 있고, 이러한 본질적 성찰을 통해 우리가 평화의 목표를 제대로 세웠는지, 평화를 만들기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돌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평화 정책의 핵심은 평화와 안보에 대한 이분법적 인식을 지양하고 병행 추진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권 중심의 평화, 즉 북한 인권, 이산가족·납북자·북한 이탈 주민의 고통 등 인간 존엄성과 관련된 문제는 평화의 중요한 어젠다가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평화의 주도자는 대한민국 정부이어야 하며 그 정책 목적은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한 삶이 되어야 할 것이다.
2. 평화를 지키는 안보 역량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방면의 노력이 요구된다. 기본은 힘이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는 대응력은 국가적 의지에서 나온다. 이는 국가 리더십과 국민 전체의 의지가 결합하여 이루어진다. 즉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기선을 제압할 수 있는 공세성을 가져야 한다. 또한, 한미 국가 리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