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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진보 민주주의 vs 보수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지금도 형성되어 가고 있다
저자 김범준
출판사 형설출판사
출판일 2017-11-10
정가 18,000원
ISBN 9788947282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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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4
1장 민주주의를 설명하다
우리에게 민주주의는 무엇인가? 14
알듯 말듯 한 단어 14
우리는 왜 당연하게 받아들일까? 18
최고가 아닌 최선의 사상 21
아테네 민주주의와 잊혀진 2천 년 26
당신에게 민주주의란? 30
민주주의를 설명하다 31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오해 33
진짜 민주주의, 가짜 민주주의 41
‘도편추방제’부터 ‘마그나 카르타’까지 44
환영받지 못한 제도, 민주주의 52
2장 볼테르의 자유인가, 루소의 평등인가
민주주의를 바라보는 시각들 62
자유가 최상의 가치 65
공공선에 대한 헌신 78
자유주의는 민주주의인가? 94
정치적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 104
민주주의의 이념과 제도 107
민주주의, 핵심 사상과 가치 107
천부인권과 인간의 존엄성 108
볼테르의 자유인가? 루소의 평등인가? 111
주권은 국민에게, 권력은 법 안에서 123
쪼개고 나누고 대리하다 127
3장 새로운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
민주주의로 가는 길 136
정치적 선택, 민주주의의 수수께끼 136
갈등과 타협에 기초한 정치체제 139
왜 언론이 필요한가? 144
1인 1표를 위한 투쟁의 역사 148
민주주의, 전 세계로 확산되다 153
대한민국 헌법 제8조 4항 158
경제민주화란 대체 무엇인가? 162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 169
정말 민주주의가 가장 우월한 정치체제인가? 179
민주주의는 얼마나 튼튼한 제도인가? 186
민주주의의 위기 199
다수결을 의심한다 209
민주주의인가? 엘리트주의인가? 224
새로운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 231
정당의 재발견 232
직접민주주의가 해답일까? 248
숙의민주주의 260
삶을 위한 민주주의 265
[머리말]
보수는 민주주의의 적인가? 보수와 민주주의, 얼핏 특별한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조합이다. 그렇지만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서는 ‘진보는 민주이고 보수는 반민주’라는 이상한 등식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이념이 양 날개를 틀고 있는 정치체제로, 진보이든 보수이든 어느 한쪽이 민주주의 자체와 동일시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 국민이 주인이 되고 국민을 위한 정치가 이루어지는 민주주의가 왜 진보세력만의 전매특허 단어처럼 사용되는지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지금과 같은 잘못된 구도로 민...
[머리말]
보수는 민주주의의 적인가? 보수와 민주주의, 얼핏 특별한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조합이다. 그렇지만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서는 ‘진보는 민주이고 보수는 반민주’라는 이상한 등식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이념이 양 날개를 틀고 있는 정치체제로, 진보이든 보수이든 어느 한쪽이 민주주의 자체와 동일시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 국민이 주인이 되고 국민을 위한 정치가 이루어지는 민주주의가 왜 진보세력만의 전매특허 단어처럼 사용되는지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지금과 같은 잘못된 구도로 민주주의를 이해하게 된 데에는 소위 이 땅의 보수라 자처하는 제 정당들과 사회세력들의 잘못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는 민주이고 보수는 반민주’라는 이분법적인 해석은 누구에게도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은 사회현상이다.
최순실 사태 이후, 우리 사회를 견인해 왔던 품격 있는 합리적 보수, 존경받는 건전한 보수의 목소리가 사라졌다. 물론 최순실 사태가 촉발되게 된 많은 이유들과 상관없이 책임지는 보수의 자세로 스스로 자중하며 목소리를 낮춘 것 또한 사실이다.
어떤 이유에서든 분명한 것은 민주주의를 대하는 올바른 자세는 보수와 진보의 구분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이다. 보수나 진보를 넘어선 균형 잡힌 합리적 시각만이 민주주의를 올바로 정의하고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설명할 수 있다.
시중에는 민주주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