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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공동주택관리법론
저자 나길수, 임윤수
출판사 형설출판사
출판일 2017-08-31
정가 38,000원
ISBN 978894728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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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공동주택관리의 기초이론
제1절. 주택전반의 대한 기초지식
1. 주택의 의의
2. 공동주거관리 이론
3. 주택의 기능
4. 주택의 종류
제2절. 주택정책론
1. 의의
2. 주택문제의 원인
3. 주택문제의 특성
4. 주택정책의 유형
5. 주택정책의 내용
제3절. 공동주택
1. 공동주택의 의의
2. 공동주택의 특징
3. 공동주택의 분류
4. 공동주택의 장단점
제4절. 공동주택관리
1.공동주택관리의 의의
2. 공동주택관리의 특징
3. 공동주택관리의 법적 체계 및 적용범위
4. 관리업무의 체계와 내용
5.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제5절. 주택관리사 제도
1. 의의
2.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
3.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 취소 등
제6절. 외국의 공동주택관리제도
1. 일본
2. 미국
제 2장. 입주자관리
제1절. 입주자관리의 의의
1. 입주자관리의 개념
2. 입주자관리의 목표 및 주요내용
제2절. 입주절차
1. 입주절차
2. 입주계획 및 입주통보
3. 생활여건의 점검
4. 입주업무
5. 관리계약의 체결
제3절. 입주자 실태파악
1. 입주자관리의 기본자료
2. 입주자명부 작성
제4절. 입주자의 권리 의무 및 불만처리
1. 입주자의 권리 의무
2. 입주자가 생활상에 지켜야 할 사항
3. 의무위반자에 대한 규제
4. 입주자의 불만처리
5. 입주자와의 대화
6. 입주자 불만의 처리방법
7. 입주자 협조의 유도
제5절.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
1. 의의
2.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심의사항
3. 중앙 지방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관할
4. 중앙분쟁조정위원회
5. 지방분쟁조정위원회
제 3장. 인사관리
제1절. 인사관리의 의의
1. 인사관리의 개념
2. 인사관리와 관리요원
제2절. 직무의
[머리말]
공동주택 1천 2백만호 시대, 그 중 아파트는 1천만호를 넘어서며 공동주택관리는 이제 국가적인 과제가 되었다.
세계적으로 토지 및 주택문제는 그 종류나 심각성에 차이가 있을 뿐 모두 그 효율적인 활용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급소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영향으로 인구의 도시집중 및 사회간접자본의 설치가 급격히 이루어졌으나 국토면접이 협소하고 상대적인 가용토지의 부족으로 인하여 다른 나라에 비하여 대단히 심각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안을 종합하여 볼 때 국토의 ...
[머리말]
공동주택 1천 2백만호 시대, 그 중 아파트는 1천만호를 넘어서며 공동주택관리는 이제 국가적인 과제가 되었다.
세계적으로 토지 및 주택문제는 그 종류나 심각성에 차이가 있을 뿐 모두 그 효율적인 활용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급소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영향으로 인구의 도시집중 및 사회간접자본의 설치가 급격히 이루어졌으나 국토면접이 협소하고 상대적인 가용토지의 부족으로 인하여 다른 나라에 비하여 대단히 심각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안을 종합하여 볼 때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개발은 그만큼 중요한 의미리를 가지는 것이며 이에 대한 전문이력의 교육과 양성은 필수 불가결한 과제로 남을 수밖에 없다고 사료된다.
현재 공통주택관리는 2003년 제정된 주택법 중 공동투잭 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분리하며 일부 운용상 미비한 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공동주택관리 전문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2015.8.11 제정되어 2016.8.12 부터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하위법령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새롭게 제정되었고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시도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등이 정비되었다.
본 저서는 공동주택관리법의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등을 충실히 반영하였으며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필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