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저작물
works of authorship contents
1. 저작물의 성립
가. 저작물의 정의
나. 저작물의 성립요건
다. 저작물의 문화발전 목적
라. 저작물의 무체적 성격
마. 저작물의 존속기간
바. 저작물의 분류
사. 저작물의 개수
2. 저작물의 표현
가. 표현의 성립
나. 표현의 형태
다. 아이디어와 표현의 구분
마.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표현
바. 아이디어의 보호
3. 저작물의 창작성
가. 창작성의 의미
나. 창작성의 성격
다. 저작물의 유형별로 상이한 창작성의 기준
4. 창작성 판단
가. 창작성 판단에 대한 접근
나. 창작성의 적극적 확인
다. 창작성의 소극적 확인
라. 기능적 저작물의 창작성
마. 기존 저작물과 창작성
바. 저작권의 목적과 보호기간에 따른 창작성 판단
5. 저작물의보호 배제
가. 보호되지 않는 저작물의 구성 부분
나. 저작권 보호가 배제/제한되는 저작물
다. 음란한 저작물
II
저작물의 유형
categories of works
1. 어문저작물
가. 어문저작물의 정의와 특성
나. 어문저작물의 창작성
다. 어문 표현의 양
라. 사실 정보의 표현
마. 실용적/기능적 표현
바. 시험문제
사. 뉴스
2. 음악저작물
가. 음악저작물의 정의와 특성
나. 음악의 창작적 요소
다. 음악저작물의 창작성
라. 가사
마. 악보
3. 연극저작물
가. 연극저작물의 정의와 특성
나. 연극저작물의 창작성
다. 연극저작물의 유형
4. 미술저작물
가. 미술저작물의 정의와 특성
나. 미술저작물의 저작물성
다. 디자인 도안
라. 오리지널 캐릭터
5. 응용미술저작물
가. 응용미술저작물의 정의와 특징
나. 응용미술에 대한 저작권법 변경
다. 응용미술저작물의 성립요건
라. 기타 디자인
마. 수개의 디자인이 있는 물품
6. 건축저작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