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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조상 땅 찾기의 모든 것 : 땅의 소재파악부터 실권리자 등기까지, 증보3판 (양장
저자 최종배
출판사 법률출판사
출판일 2021-12-30
정가 65,000원
ISBN 978895821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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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조상 땅의 소재파악 14
제1절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 14
제1관 서비스 이해하기 14
제2관 서비스 이용 요령 16
제3관 서비스의 한계 16
제2절 조상 땅 소재 탐색의 허와 실 19
제3절 조상 땅의 존재 가능성 분석 19
제1관 합리적 의심이 필요한 경우 19
제2관 땅의 존재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23
제4절 관련 장부 및 문서 이해하기 25
제1관 토지조사부(土地調査簿 25
제1항 토지조사부의 작성 배경(토지조사사업 25
제2항 토지조사부의 내용 29
제3항 토지조사부의 기능·효력 29
제4항 토지조사부의 보존·관리 31
제2관 임야조사부(林野調査簿 33
제3관 토지대장·임야대장 37
제1항 최초의 토지대장·임야대장 37
제2항 권리추정을 받지 못하는 토지대장·임야대장 39
제3항 창씨개명(創氏改名·귀속임야대장(歸屬林野臺帳 43
제4관 부동산등기부 46
제1항 부동산등기 제도의 이해 46
제2항 부동산등기부 읽는 법 49
제3항 등기의 추정력(推定力 및 입증책임(立證責任에 관한 이해 52
제5관 조선총독부 관보(官報 57
제1항 서언 57
제2항 조선총독부 관보의 이해 57
제3항 임야양여고시(林野讓與告示 58
제4항 보안림편입고시(保安林編入告示·보안림해제고시 62
제5항 사방공사편입고시(砂防工事編入告示 67
제6관 지적원도(地籍原圖·지세명기장(地稅明記帳 등 69
제1항 지적원도·임야원도 69
제2항 지세명기장·임야세명기장 73
제7관 족보(세보 74
제2장 상속인 명의 등기가능성 판단하기 78
제1절 서언 78
제2절 미등기 토지 79
제3절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 83
제4절 국가 등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93
제5절 무권리자인 사인(私人이 소유권보존등기·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94
제1관 「농지개혁법」에 의한 등기 100
제1항 서언 100
제2항 제정 「농지개혁법」의 주요 규정 101
제3항 「농지개혁법」 관련 중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