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론
제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014
제 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021
1. 연구의 범위 021
2. 연구의 방법 022
제2장 이론적 고찰
제1절 대통령 정책 의제의 입법적 성공요인 고찰 028
1. 대통령 중심적 요인 032
가. 대통령의 노력 및 능력 033
나. 대통령의 지지도 035
다. 대통령 자문조직의 역량 036
2. 의회 중심적 요인 038
가. 분점정부와 의회에 대한 통제 038
나. 정책선호의 일치 040
다. 의회의 관행 및 정치 문화 040
3. 기타요인 041
가. 의제의 현저성 041
나. 경제적 상황 042
다. 임기 초 043
라. 전략 044
마. 정책유형 044
제2절 정책유형에 관한 이론적 검토 047
1. 정책유형에 관한 이론적 논의 050
2. Lowi의 정책유형 분류 060
가. Lowi의 정책분류 기준 060
나. 정책유형별 특징 062
3. Gustavsson의 정책유형 분류 069
4. Spitzer의 정책분류 모형 072
가. Spitzer의 정책분류 모형의 수정 072
나. 정책유형과 네 가지 대통령제도 075
5. Schneider & Ingram의 정책대상집단 분류 080
가. 사회적 형성의 의의 080
나. 정책대상집단의 사회적 형성 082
제3절 선행연구 검토 및 한계 086
제3장 대통령 정책의제 입법현황 분석
제1절 한국의 대통령 정책의제 입법화 논의 102
제2절 정부중점법안의 의미와 입법절차 106
1. 정부입법 107
2. 의원입법: 우회입법 110
제3절 정권별 법률안 제출 및 통과 현황 분석 113
1. 대통령 중점법안 제출 및 통과 현황 분석 113
가. 대통령 중점법안 제출 현황 113
나. 대통령 중점법안 통과 현황 114
다. 노무현ㆍ이명박 정부의 중점법안 발의 현황 116
2. 정책유형별 대통령 중점법안 제출 현황 분석 123
가. 정책유형별 제출 현황 123
출판사 서평
1990년 이후 국정의 운영방식이 거버넌스(Governance 패러다임으로 전환되면서 국회, 시장(기업, 시민단체(NGO 등과 협치의 국정운영 방식이 중요시되고 있다. 즉, 국가가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 정책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충분히 참여시키고 이들과 지속 적인 토론을 통해서 합의점을 좁혀 소수의 의견도 존중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충분한 참여와 숙의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1951년 라스웰(Lasswell이 주장한 ‘인간의 존엄성 실현’이라는 민주주의 정책학이다.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인 국회와 최...
1990년 이후 국정의 운영방식이 거버넌스(Governance 패러다임으로 전환되면서 국회, 시장(기업, 시민단체(NGO 등과 협치의 국정운영 방식이 중요시되고 있다. 즉, 국가가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 정책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충분히 참여시키고 이들과 지속 적인 토론을 통해서 합의점을 좁혀 소수의 의견도 존중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충분한 참여와 숙의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1951년 라스웰(Lasswell이 주장한 ‘인간의 존엄성 실현’이라는 민주주의 정책학이다.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인 국회와 최고의 정책결정자인 대통령의 참모로 정책과정에 직간접으로 참여하며 오랜 기간 실무경험을 쌓아온 저자에게 어느 날 문득 의문이 생겼다. 왜 어떠한 법안은 국회에 상정된 지 한 달여 만에 통과되어 집행되는 반면, 다른 법안은 수년째 통과되지 못하다가 결국 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폐기되는 것일까? 국회에 상정되는 수많은 법안 중에서도 특히 대통령의 관심 법안의 경우에 대해 더 많은 궁금증이 있었다. 왜냐하면 선거를 통해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의 관심 정책은 국민의 생활과 국가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의문과 궁금증이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사실 좀 더 구체적인 의문은 ‘왜 성공하는 대통령은 없을까?’이다. 대통령의 정책의제가 국회를 통과해 집행을 통한 평가를 받아야 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