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설명 4
감수의 글: 한상대 변호사 (前 검찰총장 6
추천사 10
프롤로그 20
일러두기 28
1. 본문 내용 중 ‘거짓’과 ‘진실’의 구분
2. 인용한 신문 기사에 대한 표기
1부 가짜뉴스(Fake News와의 전쟁과 되찾은 평화
1. 사건의 개요 34
2. 사건의 시작 : 속칭 ‘KTL국정원댓글부대’ 사건보도 45
3. 사건의 전개 : 가짜뉴스 폭탄과 늘어나는 거짓말 62
4. 사건의 전환 : 비방보도와 드러난 악의 121
5. 사건의 결말 139
부록. 날조된 ‘KTL국정원댓글부대’ 160
2부 명예훼손의 법리와 구제
1. 명예훼손이란? 184
(1 명예훼손의 위험성 (2 표현의 자유 vs. 인격권 (3 명예훼손의 판단기준 (4 명예훼손의 대상과 피해자 특정 (5 공인(公人과 공적인물 (6 익명(匿名보도의 원칙과 실명(實名보도 (7 좌익, 극우, 종북, 북변
2. 형법상 명예훼손죄 206
(1 형법상 조항 (2 면책 요건 (3 사실(fact적시와 의견(opinion표명
3. 명예훼손 피해와 구제절차 214
(1 손해배상 및 명예회복처분 청구 (2 정정보도 청구 (3 반론보도 청구 (4 추후보도 청구 (5 조정 및 재판절차 (6 형사고소고발과 그 한계
4. 사례로 보는 명예훼손 (Q&A 234
(1 허위사실 보도와 처벌 (2 SNS 상의 허위사실 유포 (3 인터넷 명예훼손 (4 “허위인 줄 몰랐다?” (5 사실적시 명예훼손 (6 공인에 대한 의혹제기 (7 사자(死者 명예훼손 (8 사실과 의견
3부 선동언론과의 분쟁, 그 특징과 대처
1. 선동언론과의 분쟁의 특징 268
들어가기 : 선동언론이란? (1 중앙일간지와 지상파방송의 신뢰성 (2 막강 권력 제4부 언론 (3 언론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 (4 언론중재위? (5 선동언론과 싸울 변호사 (6 너무 넓은 전선, 고립무원의 전쟁 (7 과연 ‘히든카드
이 사건은 필자와 관련된 실화이기에 실제 있던 사건들을 설명하는 부분을 1부에 실었다. 다음 2부에서는 명예훼손 관련 법리와 구제를 살펴보고, 여러 사례를 살펴본다.
그 다음 3부에서는 선동언론과의 분쟁의 특징과 대처방안, 4부에서는 사법적 구제의 한계와 대안에 대해 순서대로 실었다. 본 서적을 읽을 때 ① 일반적인 책처럼 앞에서부터 뒤로 읽거나 ② ‘사전’을 찾듯 필요한 내용을 찾아서 해당 부분을 읽거나 ③ 원하는 사례를 골라서 읽는 등 독자의 필요에 의해 편한 방식으로 읽을 수 있다.
이 그림은 영국의 화가 윌리엄 터너(William Turner, 1775~1851의 <눈보라: 알프스를 넘는 한니발(Snow Storm: Hannibal and his Army Crossing the Alps, 1812>이다. 제목은 한니발의 군대라고 붙여져 있지만 정작 이 그림에서 군대는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 거대한 눈보라가 화폭을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이다. 태양마저 이 눈보라에 가려 희미하고 대기는 맹렬하게 요동친다. 그림을 한참 보고 나서야 비로소 엄청난 눈보라에 흩어지고 자빠지는 한니발의 군대가 눈에 들어온다.
알프스를 넘다 눈보라를 만난 한니발처럼, 필자는 2015년 10월 엄청난 회오리바람을 만나게 된다. 영국의 낭만파 시인이자 정치가였던 바이런 경(Lord George Gordon Byron, 1788~1824이 “자고 일어나니 유명해져 있었다.”라고 말했듯, 필자가 바로 그랬다. 어느 날 갑자기 대한민국을 뒤 흔들었던 국정원 댓글부대 배후로 지목되면서 하루아침에 뉴스의 주인공이 되었다. 국정농단의 주범이 되고 민주주의 파괴자로 지목된 한편 모든 사회적 이력이 허위인 천하의 사기꾼으로 전락했다.
터너는 동시대 화가들과 달리 인물이 아니라 자연현상을 주로 그렸다. 그렇기에 이 그림은 한니발의 위대함이 아니라 눈보라의 거대함을 그린 것이다. 알프스의 눈보라는 그 스케일로 필자를 압도했다. 선동언론은 압도적인 스케일로 필자에게 휘몰아쳐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