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1
외교관계와 영사관계의 기원
베네치아 공화국
스페인과 포르투갈
프랑스
네덜란드
미국
러시아
중국
2
외교관계, 영사관계의 법제화
3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외교관계의 포괄적 성문법화
협약의 주요 내용
4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영사의 정의
영사관계에 관한 규정
영사 업무의 내용
영사 접견권: 재외국민보호 업무 관련 핵심조항
영사의 특권과 면제
영사업무의 성장과 중요성
5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정 경위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의 주요 내용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정의 의의 및 효과
향후 과제
재외국민보호 외국 경향
재외국민보호 관련 국제협력
재외국민보호 제도
고려사항
사건·사고 예방 시스템
사건·사고 대응시스템
대국민 홍보방안
테러
개요
최근 동향
우리 정부의 대책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약칭: 테러방지법 제정
8
납치
피랍사건 증가 원인
해외 피랍사건 대응 지침
피랍자 가족 지원
언론 대책
9
마약
현황
마약사범 증가 원인
대책
우리 정부 권고 마약 소지. 거래 대처 방법
외국의 마약 통제 시스템
10
난민과 탈북자 문제
난민의 정의
난민관련 주요 원칙
우리나라의 난민 정책
탈북민 문제
국제적 난민 대책
범죄인 인도
정의
인도 대상 범죄
쌍방 가벌성 원칙(double criminality
특정성의 원칙(principle of speciality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
자국민 불인도의 원칙
부정규 인도
12
형사사법공조
국가 간 형사사법공조
공조의 범위
공조의 제한
인터폴의 적극적인 활용
13
국적법
국적법의 개정 방향
국적의 의미
국적법의 기본원칙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
복수국적제도
국적이탈 제도
14
여권법
여권의 정의
여권의 종류
여권사용에 대한 제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