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의로운 법치주의를 향하여
1 ‘한승헌 변호사’라 쓰고 ‘참 법조인’이라 읽다
2 전교조.법외 노조.통보는 ‘무법 행정부’의 쿠데타
3 국가기관 불법 대선개입 실체 규명, 특검밖에 길 없다
4 ‘무늬만 상설특검’ 당장 재논의하라
5 갈등 해결보다 파업 응징 앞서는 ‘폭력적 법치주의’
6 통합진보당 해산 재판에 왜 야당 대표가 안 보이나
7 시각장애인 두 번 눈 가리는 헌법재판소
8 반복되는 군 총기사고는 바로 잡아야 할 ‘부정의(不正義’
9 시민의 권리, 변호인의 권리
10 양승태 대법원이 초래한 법치주의 위기
11 폭력적 법치주의 설파하는 법무부 장관
12 로스쿨과 사법시험 논쟁의 기준, 법치주의
13 인천지방법원과 인하대의 공감 법정
2. 검찰개혁과 법조윤리
14 검찰의 수사 왜곡과 삼중·사중의 부정의(不正義
15 박근혜 정부가 보여준 검찰의 네 가지 얼굴
16 검찰의 ‘유우성 죽이기’, 수사(修辭가 아니다
17 ‘법피아’ 가득 찬 청와대의 ‘관피아’ 척결 약속
18 범죄와 가까이 지내다 범죄인이 된 법조인
19 고귀한 것은 거래되지 않는다
20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것이 윤리의 시작이다
21 최순실 게이트, 대통령에 독립된 특검 꾸려야
22 ‘검찰개혁’ 잡지를 만들자
3. ‘세월호 이후’, 대한민국의 미래는
23 아이들이 이런 나라에서 살고 있었다
24 걱정되는‘재난 정부’, 세월호 다음은 원전인가
25 세월호 참사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두 가지 제안
26 망각의 편, 기억의 편
27 ‘세월호 이후’… 시민의 힘으로 국가와 정치를 개혁하라
28 목숨 걸고 단식해야 관심 갖는 세월호
4. 정치개혁, 민주주의, 경제성장, 공정사회
29 삶의 여유와 상호 존중·연대의 상관관계
30 경찰서장은 왜 주민이 뽑지 않는가
31 지금은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집중할 때
32 고용불안, 지켜만 볼 것인가
33 미래세대를 위한 3대 투자 - 교육·주거·일자리
34 불완전하면서도 열린 개
정의로 미래를 상상하다
이 글은 과거의 이야기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미래에 대한 구상이다. 이것은 이 글들이 발표된 이후 우리 사회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선 말한다. 그리고 새로운 민주정부가 들어선 지금 이 글들에서 밝힌 내용들, 구상과 철학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글들은 과거의 사건을 이야기하지만 미래를 상상한 결과물이기도 하다.
박근혜 정부 동안 우리가 겪었던 문제를 정리한 것으로서 새로운 민주정부에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을 정리한 것이 이 칼럼들이다. 지금 다시 읽으면 과거의 문제점도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미래의 모습을 더욱 선명하게 상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개혁이 필요한 지금 개혁에 필요한 내용들이 상당수 담겨있다. 과거의 글이?필요 없어지는?시대가 빨리 오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