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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AI시대의 근무방식과 법 - 2035년의 노동법을 생각하다
저자 Ouchi Shinya
출판사 박영사(주
출판일 2019-04-30
정가 40,000원
ISBN 979113033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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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1


제1장 기술혁신과 일본형 고용시스템 9
1 기술은 위협? 11
칼럼: 유럽의 직무급 / 12
2 역사의 교훈? 14
3 일본형 고용시스템의 적응력 16
칼럼: 가사근로와 여성의 해방 / 20
4 ME혁명과 IT혁명 21
5 수난을 겪는 화이트칼라 23
6 소결 28
칼럼: 노예의 해방과 부활 / 29
보론: 고용의 지원·대체·창출효과 / 30


제2장 제4차 산업혁명과 노동정책상 과제 33
1 노동력 인구의 감소 35
2 글로벌화 38
3 산업구조의 변화 ? 제4차 산업혁명 ? 39
4 인공지능의 발달 43
(1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 43
(2 기계학습 44
(3 특징 47
(4 딥러닝(심층학습 48
칼럼: 알파고가 강한 이유 / 49

(5 인공지능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 49
(6 인공지능의 미래 50
5 산업계의 구조전환과 노동정책 53
6 소결 59


제3장 노동법이란 무엇인가? 61
1 노동법의 탄생 63
(1 제1차 산업혁명과 노동법 63
(2 시민혁명과 노동법 69
보론: 노동법의 또 다른 계보 / 71
칼럼: 근로와 계약 / 72
2 종속노동론 74
(1 종속노동론이란 무엇인가? 74
(2 종속노동론의 전개 75
3 일본의 노동입법 78
칼럼: 공무원법은 노동법이 아니다? / 79
보론: 노동법학의 과제 / 82
4 일본 노동법의 전개과정 분석 84
(1 기본적인 입법의 정비 84
(2 해고제한과 노동법 84
(3 종속 노동론에서 고용정책으로 87
(4 종속 노동론의 확대 88
(5 종속 노동론의 변용? ?격차 시정론? 92
5 소결 93
보론: 일본 헌법과 노동법 / 94


제4장 정규직론 ?제2의 노동법? 97
1 정규직은 왜 존재하는가? 99
2 정규직 중심의 기업 인사 100
3 정규직 제도를 보완하는 근로계약법리 109
(1 정규직의 특권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