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행정법의 기초
제1편 행정법 서설
제1장 행정법의 기초적 이해
제1절 행정법의 의의 39
제2절 행정법의 분류 39
Ⅰ. 일반행정법과 특별행정법(개별행정법 39
Ⅱ. 행정조직법, 행정작용법, 행정구제법 39
제3절 법치행정의 원칙 40
Ⅰ. 법률의 법규창조력 40
Ⅱ. 법우위의 원칙 40
Ⅲ. 법률유보의 원칙 41
제4절 법치행정의 원칙의 한계 42
Ⅰ. 통치행위 42
Ⅱ. 내부행위 42
Ⅲ. 재량행위 43
Ⅳ. 특별권력관계 43
제2장 행정법의 법원
제1절 법원의 의의 44
제2절 행정법상 법원의 특징 44
Ⅰ. 행정법의 성문법주의 44
Ⅱ. 법전화 및 총칙적 규정의 불비 44
제3절 성문법원 45
Ⅰ. 헌 법 45
Ⅱ. 국제법규 45
Ⅲ. 법 률 46
Ⅳ. 명 령 46
V. 자치법규 46
제4절 불문법원 46
제1항 관습법 46
제2항 판 례 47
제3항 법의 일반원칙 47
Ⅰ. 의 의 47
Ⅱ. 헌법으로부터 도출되는 법의 일반원칙 47
Ⅲ. 모든 법의 일반원칙 50
Ⅳ. 기타의 행정법상 법의 일반원칙 51
제4항 조 리 52
제5절 법원의 단계구조 52
Ⅰ. 법원의 상호관계 52
Ⅱ. 위헌·위법인 법령의 효력과 통제 53
제6절 행정법규정의 흠결과 보충 54
Ⅰ. 개 설 54
Ⅱ. 행정법규정의 유추적용 54
Ⅲ. 헌법규정 및 법의 일반원칙의 적용 54
Ⅳ. 사법규정의 적용 54
V. 조리의 적용 54
제3장 행정법관계(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제1절 행정법관계의 의의 및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55
Ⅰ. 행정법관계의 의의 55
Ⅱ.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55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행정주체와 행정객체 58
제1항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58
Ⅰ. 의 의 58
Ⅱ. 행정주체의 종류 58
제2항 행정객체 61
제3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62
제1항 행정주체의 특권 62
Ⅰ. 일방적 조치권 62
Ⅱ. 행정
머리말
이 번 개정은 전면 개정 제4판이 발행된 2016년 7월 25일 전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개정을 모두 반영하였다. 특히 행정심판법의 개정을 반영하였다.
미중유의 국정농단으로 인한 대통령탄핵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 적폐청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적폐청산이 최종목표는 될 수 없다. 최종목표는 적폐청산을 통한 국정개혁이 되어야 한다. 국정개혁은 정치개혁과 행정개혁을 포함하는데, 행정개혁 없이 국정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아도 행정을 통해 구체화되지 않으면 구두선이 되고 성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행정개혁이 여러 번 있었는데, 이번에는 법치주의적 행정개혁을 할 필요가 있다. 행정법제도가 도래할 예정인 제4차산업혁명에 맞게 개혁되어야 할 것인데, 그 이전에 행정법제도의 적폐부터 청산하여야 한다. 하나는 획일적인 행정규제시스템을 새로운 상황을 포섭할 수 있는 보다 탄력적인 행정규제시스템으로 바꾸어야 한다. 다음으로 보신행정과 소극행정을 청산하고 적극 서비스행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 최소한 의무이행소송과 행정가처분이 조속히 도입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번 개정을 준비함에 있어서 도움을 준 윤기중 박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그리고, 이 책의 출판을 주관해 주신 박석순 이사님께도 깊이 감사드린다.
2018년 2월 18일
저자 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