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롤로그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힘
01 어서와. 헌법은 처음이지?
- 헌법의 개념
02 국가가 헌법을 만들까? 헌법이 국가를 만들까?
- 헌법의 시작과 유래
03 헌법은 꼭 문서로 기록되어야만 헌법일까?
- 성문헌법과 불문헌법
04 “국가는 시민의 하인이지 주인이 아니다”
- 국가의 존재 이유
05 현실 속의 리바이어던
-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
06 대한민국헌법의 자기소개 ？ 다짐 읽기
- 헌법 전문 읽기
07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의 국민일까?
- 헌법의 적용 범위(사람
08 백두에서 한라까지, 해 뜨는 동해에서 해 지는 서해까지
- 헌법의 적용 범위(영토와 통일
09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 헌법의 국제평화주의
10 대한민국 국군이여. 조국은 그대를 믿는다!
- 국군의 정치적 중립의무
11 구감역: 개가 관직을 받아 공무원이 되다!
- 직업공무원 제도
12 적에서 동지로
- 민주주의 원리와 정당제도의 헌법적 수용
13 민주주의의 친구가 되기 위한 정당의 조건
- 우리 헌법의 정당제도
14 정당(政黨이 정당(正當하지 않으면?
- 정당해산제도
15 악법도 법이라고?
- 헌법의 법치주의 원리
16 ‘가오나시’의 ‘허기’ ？ ‘허생’의 ‘매점매석’과 헌법
- 헌법의 사회국가 원리
17 국가가 어떤 예술가를 싫어하거나 좋아하면?
- 헌법의 문화국가 원리
18 누구나에게 있고, 꼭 있어야 하는 인간의 권리
- 인권
19 잘 재단된 옷을 입은 인권
- 기본권의 개념
20 자유, 평등, 생존, 참여, 청구
- 기본권의 유형
21 법인(法人도 명예나 인격을 가질 수 있을까?
- 기본권의 주체
22 ‘샤일록’이 네 심장에 칼을 들이댄다면?
- 기본권의 효력
23 나의 권리가 너의 권리와 부딪히면
- 기본권의 충돌
24 헌법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
- 인간의 존엄과 가치
25 행복의 나라로
- 행복추
이 책은 “어떤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일까?”라는 물음으로 시작한다.
그동안의 우리 현대사를 돌이켜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 제1조가 선언적 의미에 불과한 경우가 많았다.
미국 44대 대통령 버락 오바마는 고별연설에서 “헌법은 놀랍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건 단지 양피지 한 장에 불과합니다. 그 헌법에 힘을 부여한 것은 국민의 참여와 국민이 만든 선택입니다”라고 말했다. 헌법의 가치는 국민의 참여와 선택에 달려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헌법에 힘을 실어주지 않는다면, 아무 기능이 없는 종이쪼가리일 뿐이다.
다시는 이 땅에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우리가 보다 나은 민주주의 체제와 보다 사람이 살만한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악의 평범성’을 직시하고 선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저자의 바람과 같이 이 책이 들려주는 헌법 이야기가 우리 사회에 ‘선한 사람을 위한 소나타’가 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