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는 글 세상은 왜 바뀌지 않는가?―5
1장 진보 또는 보수
‘백서’ vs ‘흑서’―15
2장 이익과 손해의 세계
남북단일팀과 가상화폐, ‘서초동 촛불’과 난민 ―47
3장 팬덤 정치와 기술자들
속고, 속이는, 속고, 속이는 무한 반복―71
4장 빨갱이 서사와 친일파 딱지
반공과 반일의 정치학―99
5장 진보와 퇴행의 변주
미국의 민주주의―121
6장 한쪽으로 쏠리는 진자 운동
일본 정치가 보여주는 것―149
7장 진정한 변화의 힘
‘반대’가 이미 내포된 체제―177
8장 엘리트주의와 포퓰리즘
‘민주적 통제’는 무엇이었나―201
9장 시차적 관점
문재인 정권의 통치 패러다임―223
10장 체제에 어떻게 도전할 것인가
대안 모델들―249
나가는 글 어떠한 민주주의인가?―279
반대를 위한 반대, ‘반대의 서사’?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여의도 정치의 핵심 언어들은 오로지 상대를 반대하는 것에 맞춰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과거 소위 ‘민주세력’과 자유주의 야당은 ‘보수정권이 독재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보수정당도 야당의 처지가 되자 ‘자유주의 정권이 독재를 한다’라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자고 주장한다. 서로 독재라고 주장하지만, 각자 집권했을 때는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였다. 자기 파벌(진영을 위해 손바닥 뒤집는 것에 불과한 정권교체 논리를 주장할 뿐이었다. 그 덕에 시스템은 유지되고 ‘있는 사람이 더 버는’ 세상도 바뀌지 않았다. 이 책의 제목 ‘저쪽이 싫어서 투표하는 민주주의’의 요체인 셈이다.
모든 정치 행위가 현 상태에 대한 반대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이러한 반대가 자기 정당화를 위한 집단적 기만에 머무는 데 있다. 반대는 사회적으로 대안을 도출하는 행위로 이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반대의 주장, 논리, 근거가 공론장에 퇴적돼야 한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시스템에서 반대는 그저 반대로 끝나고 잊힌다. 상대를 반대하기 위해 동원한 논리가 ‘우리 편’을 겨누게 되면, 그 논리는 다시 반대의 대상이 된다. 양쪽에서 자리만 바꿔 공허한 반대만 반복하는 와중에 기존 사회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된다. 시스템이 업데이트되어야 하는데 그냥 리셋되고 마는 것이다. 이 모든 일들이 민주주의라는 외피를 쓰고 진행된다고 책은 말한다.
현 정권만의 탓인가?
그럼에도 한국 정치에 참여하는 세력들이 그동안 주장해 온 철학, 노선, 가치 등에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 주장들을 왜 내세웠느냐는 점이다. 예컨대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을 보자. 소득주도성장이 정권 초기에 이미 흐지부지해져 버린 것을 상기해 보면, 애초에 소득주도성장을 이끌고자 하는 철학, 의지 그 자체가 존재했었다고 볼 수 있을까? 그렇다면 소득주도성장은 왜 채택되었을까? 정권의 핵심 인사가 소득주도성장주의자여서?
“박근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