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한 사회의 안전관리 수준은
그 사회의 의식 수준을 반영한다.
제1장 법 제정 배경 및 취지
1. 개괄
2. 영국 기업과실치사법의 제정 배경 및 취지
3. 기업과실치사법의 주요 내용 및 평가
4.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배경 및 취지
제2장 중대재해처벌법령의 내용
1. 목적(법 제1조
2. 정의(법 제2조
3. 적용 범위(법 제3조
4.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법 제4조
4-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4-2 재해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4-3 감독기관이 명하는 사항의 이행
4-4 안전보건관계 법령이 정하는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5. (중대산업재해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법 제5조
6.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법 제6조
7. (중대산업재해 양벌규정(법 제7조
8. (중대산업재해 안전보건교육의 수강(법 제8조
9. (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법 제9조
9-1 (원료?제조물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9-2 (원료?제조물 안전보건관계 법령이 정하는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3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9-4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안전보건관계 법령이 정하는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법 제10조
11. (중대시민재해 양벌규정(법 제11조
12. 형 확정사실의 통보(법 제12조
13.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법 제13조
14. 심리절차의 특례(법 제14조
15. 징벌적 손해배상(법 제15조
16. 정부의 사업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법 제16조
17. 시행일(법 부칙 제1조
18. 다른 법률의 개정(법 부칙 제2조
제3장 산업안전보건법 등과의 관계
1.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비교
2. 수사 주체
3. 산업안전보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