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리바이어던에 족쇄 채우기 5
총론: 한국의 민주화 35년 - 경로 단절의 원인을 진단한다 (송호근
1. 단절적 개혁의 덫 15
2. 결정: 이중전환의 난제 26
3. 민주주의의 사회적 동학 42
4. 민주주의의 새 길, 시민정치 56
제1부 제도정치의 개혁과제
1장: 민주화 이후의 ‘제왕적’ 대통령 (강원택
1. 서론 65
2. 강한 대통령제: 역사적 유산 66
3. 민주화 이후의 대통령제 77
4. 결론: 대안의 모색 92
대통령, 청와대, 관료제 관련 개혁과제 98
2장: 한국의 의회정치 - 박제화된 협의제 국회의 고민 (손병권
1. 서론: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101
2. 협의제 국회의 등장과 퇴조 106
3. 협의제 국회 퇴조의 구조적 요인 113
4. 협의제 국회 퇴조의 국회 내적 요인 118
5. 결론: 변화 모색을 위한 해법 제안 124
국회 관련 개혁과제 132
3장: 정당정치가 좋아져야 민주주의가 산다 (박상훈
1. 문제: 정치 양극화의 심화 135
2. 이론: 민주주의와 정당정치 140
3. 한국의 정치 양극화, 이념 차이에서 비롯된 것일까 145
4. 대통령 중심 정치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152
5. 한국의 정치 양극화가 갖는 9가지 특징 158
6. 한국의 정당정치,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문제가 아닐까 166
7. 결론에 대신하여 171
정당의 책임정치를 위한 개혁과제 179
4장: 법치원리와 사법개혁 (송석윤
1. 서론 181
2. 법치원리와 사법권 184
3. 법원의 문제상황과 개혁논의 190
4. 검찰권력의 문제와 검찰개혁 208
5. 정리와 제안: ‘나부터’와 ‘나까지만’ 219
사법부 관련 개혁과제 224
제2부 시민정치의 개혁과제
5장: 시민사회의 변화와 전망 (김선혁
1. 서론: ‘운동에 의한 민주화’의 재고 229
2. 분화와 다양화 235
3.
지금까지 이런 대선은 없었다!
“지금까지 이런 대선은 없었다! 이게 영화 대사라면 상영관을 걸어 나오면 그만이다. 그러나 현실이라면, 그것도 한국의 미래를 좌우할 현실정치의 문제라면 사태는 자못 심각하다. 비등하는 대선 후보 자질론은 제쳐 두더라도, 양당의 비민주적 실정(失政을 척결하겠다는 결기에서 이미 손상된 민주주의를 더 훼손할 비극적 개연성이 어른거리기 때문이다.”
20대 대선 레이스가 한창이다. 그러나 주요 대선 후보들이 제시하는 미래 담론은 잘 들리지 않는다. 서로에 대한 네거티브 공격만이 난무할 뿐이다. 심지어 서로의 감옥행을 공약화하기까지 하는데, 정치를 사법기관의 도마에 올리는 것만큼이나 비민주적 행태는 없다. 손상된 민주주의의 치유, 미래담론의 소환, 합의정치의 창출, 그리고 주권시민의 사회보장을 공론화하지 않는 선거는 그저 통과의례이거나 정치집단의 정권재창출에 동원되는 것에 불과하다.
무엇이 문제일까? 반복된 정권교체에도 이러한 모습이 반복된다면, 우리의 대통령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여기 모인 9명의 학자들은 1987년 한국의 민주화 이후 35년, 그 긴 여정을 돌아보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원점에서부터 고민했다.
단절적 개혁의 덫
“박근혜 정권도 그러했지만 문재인 정권 역시 시민에게서 위임받은 권력을 독점하는 점에서 다를 바 없었다. 정권은 곧 국가였다. 국가의 이름으로 펼치는 권력에 대항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집단은 공공의 적으로 몰렸다. ‘적폐’란 해소되지 않은 채 층층이 쌓인 폐단 혹은 누적된 폐해를 뜻한다. 현재의 모순이 과거 폐단의 퇴적물에서 비롯됐다는 인식은 책임전가의 명분이다. 과거를 탓하기보다 출구를 찾고 진로를 뚫는 것이 진정한 개혁정치다.”
우리나라 역대 정권의 전형적 특징으로 ‘단절적 개혁’을 들 수 있다. 단절적 개혁이란 기존 정권의 노선과 정책을 모두 폐기하고, 질적으로 전혀 새로운 정책을 구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는 5년 후 다음 정권에 의해 다시 폐쇄된다. 그것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