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롤로그
Chapter 01 치명적 유혹 떨치고 혁신성장 | 김대환 |
‘영끌’ 현상을 바라보며
한국 경제, 어디에 와 있나?
치명적 유혹: ‘소득주도성장’과 ‘이니언 우기제祭’
혁신성장으로: 기조 전환과 기반 강화
정책과 정부의 혁신
Chapter 02 탈탈원전 정책으로 탄소중립 | 한삼희 |
「판도라」 관람 후 탈원전 공약
국민 상대 속임수 쓴 ‘월성1호기 폐로’
탈탄소 에너지 배격, 탄소중립 추진
마차를 말 앞에 묶고 몰겠다는 무모함
Chapter 03 정책 일관성으로 집값 잡기 | 정수연 |
의도치 않은 결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집값 잡는 부동산대책? 서민 잡는 부동산대책!
‘아니면 말고’식 정책 난무
시장 보복 부르는 사칙연산정책
징벌적 과세에서 주택소유 촉진 통한 자산형성으로
Chapter 04 규제 혁파해야 경제 산다 | 최준선 |
과도한 규제에 신음하는 기업들
40년 만에 전면 개악한 공정거래법
기업 경영 옥죄는 노동보호법
한국에서 사업하지 말라는 중대재해처벌법
쇼 정권의 현란한 쇼-탄소중립기본법
기업의 자율성 강화
Chapter 05 무원칙 수사·판결에 추락한 신뢰의 회복 | 전삼현 |
리더십 실종에 이념 갈등까지
원칙 없는 법관 인사로 불신 확대
정권 눈치만 보는 검찰
수사·재판의 독립성 필요
Chapter 06 산으로 간 대북통일정책, 제자리로 | 조영기 |
환상에 젖은 한반도정책
북핵 폐기 포기한 판문점·평양선언
국제공조 이탈, 암묵적 북한 지원
통일 포기한 문재인
황당한 남북 평화경제론
Chapter 07 현대판 양반제, 공공개혁 없이 대한민국 미래 없다 | 김대호 |
역주행한 공공개혁
한국은 중부담 저복지 국가
일본보다 많은 공무원 보수
줄여야 될 공공일자리 확대
선진국 비해 협소한 공공기준
공무원 급여법부터 만들자
Chapter 08 다음 세대에 복지비전을 넘겨주자 | 김원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