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하는 글
형사 사건을 준비하며
성범죄 사건이라서, 성범죄 사건이기 때문에
실제 사례
○ 준강간
소개팅 준강간 고소 / 혐의없음
불륜 무고 / 혐의없음
술 취한 여성 귀갓길 / 징역형
대학생 준강간 / 징역형
뒤풀이 펜션 준강간미수 / 집행유예
대학 선후배 / 혐의없음
클럽 즉석만남 / 혐의없음
★ 블랙아웃 준강제추행 (2021 대법원 판례 해설
○ 채팅앱 조건만남
성매매 강간 사기 / 혐의없음
장애인 강간 / 혐의없음
채팅 만남 유사강간 / 혐의없음
채팅앱을 통해 성인과 미성년자의 성을 산 행위
아청법 강제추행 / 혐의없음
아청법 성매매 / 기소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 (2020 형법 개정 내용
○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
화장실 침입 촬영 미수 / 기소유예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 집행유예
마을버스 여성 촬영 / 혐의없음
여자친구 성관계 영상 불법촬영 소지죄 / 집행유예
택시운전사 승객 촬영 / 징역형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몰카 / 기소유예
지하철 승강장 계단 / 집행유예
훈계 목적 사진 전송 / 혐의없음
누드 사진 이메일 전송 / 벌금형
★ 레깅스 불법촬영 (2020 대법원 판례 해설
○ 음란물？·？성착취물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 집행유예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 집행유예
딥페이크 합성 음란물 / 집행유예
SNS 유사성행위 개인방송 / 집행유예
음란물 동영상 게시 / 집행유예
★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죄의 차이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음란전화 / 벌금형
직장상사 성관계 동영상 전송 / 무죄
★ 성적인 욕설 전송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공중밀집장소추행
퇴근길 지하철 추행 / 무죄
지하철 전동차 / 무죄
지하철 승강장 / 집행유예
정액과 유사한 액체 / 집행유예
찜질방 추행 / 벌금형
- 성범죄 사건이라서, 성범죄 사건이기 때문에 더욱 아는 것이 필요하다
처음 『진짜 성범죄 사건』은 저자의 사무실을 방문하는 의뢰인을 위해 설명·안내하는 책 정도로만 생각하여 출판되었다. 하지만 책을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고 그 기대에 힘입어 부족한 부분을 채워 개정판으로 돌아왔다. 성범죄 사건은 그 처벌의 수위가 점차 올라가고 있기에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기 위해, 억울한 사건을 그대로 묻고 가지 않기 위해 어느 정도 대처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변호사 채다은은 범죄 사건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것임을 알려 주며, 여러 가지 실제 사례에 따라 어떤 형이 부과되고 어떤 대처 방법이 유리한지 이해하기 쉽게 알려 준다. 인생에 있어 절박하고 암담한 순간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 전에 이 책을 읽고서 도움을 받기를 권유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