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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특수고용과 젠더
저자 원혜정
출판사 푸른사상
출판일 2019-01-30
정가 19,000원
ISBN 979113081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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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불분명한 고용 형태, 특수고용

2. 근로자라는 프레임 안에서의 여성
1 여성 노동에 대한 정의
2 근로자성 판단에 대한 기준

3. 여성의 노동 들여다보기
1 특수고용 형태로 취업하기
2 대표 특수고용직:학습지 교사

제2장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자성’ 관련 판례 현황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무엇인가

2. ‘근로자성’ 인정 관련 판례 현황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자성 인정에 관한 판례들
2 학습지 교사의 ‘근로자성’ 판례 분석

제3장 학습지 산업 및 조직 특성
1. 학습지 산업 현황

2. 학습지 회사 현황 및 교사 선발

3. 제한된 정보 안에서의 직업 선택

4. 교육 및 수행 업무
1 신입 입문 교육
2 작업 공간 및 일의 특성
3 학습지 교사의 하루 일과

제4장 근로자성 판단 요인
1. 근로자의 정의 및 법적 보호 범위

2. ‘근로자성’ 판단 요인별 재해석
1 업무 수행 내용과 방법 측면:사용종속성 요소
2 보수의 성격과 내용 측면:임금성 요소
3 다른 사정 및 독자적 사업자성 측면

제5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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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까지만 해도 정규직이었던 학습지 교사라는 직종은 노동시장의 수량적 유연화의 결과로 특수 형태 직종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실제 수행하는 업무 자체가 그때와 현재가 달라진 것이 없다는 점, 그리고 학습지 교사의 약 88%가 여성이라는 점에서 볼 때 시장 논리에 의해 불리한 고용 형태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수고용과 젠더:학습지 교사는 왜 근로자가 아닌가?』에서 저자는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노동의 대가가 저평가되거나 저임금화되는 것은 분명 불평등하다, 라고 말하고 있다.
여성의 비율이 80%에 이르는 대표적 여성 집중 직업인 학습지 교사. 하지만 학습지 교사로 일하는 이의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그들은 주변화, 저평가되었고, 근로자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의 테두리 밖으로까지 밀려났다. 이로 인해 이 노동에 대한 문제점을 드러내기조차 어려워졌다. 그들은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특수형태고용직이지만 업무 형태와 노동 강도 등을 살펴보면 정규직과 다를 바 없다. 이처럼 하는 일은 정규직 근로자, 법적으로는 특수형태고용직인 학습지 교사들이 왜 근로자로서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지 기존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하에 그 이유를 설명하였다.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학습지 교사의 ‘근로자성’ 인정 문제는 우선 여성 노동의 논의를 법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작업이다. 『특수고용과 젠더:학습지 교사는 왜 근로자가 아닌가?』에서는 실제 학습지 교사의 노동 과정을 중심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 각 기준별 정리를 시도하여 노동에 대해 재평가하고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