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_ 이 책은 도시개발 정책집행 분야의 탐색적인 사례연구이다.
프롤로그 _ 초가을 친구들과 한강 변에서 자전거를 타다.
PART 1. 대장동 사태의 발발
01.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대선 정국의 초대형 정치적 이슈로 급부상하다
02. 도시개발사업은 무엇인가?
03.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의 개요
04. 대장동 사태의 등장
PART 2. 검찰의 수사로 드러나는 배임
05.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다
06. 배임의 주역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07. 성남시의회에서 대장동 사업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다
08. 성남시와 경기도의 대장동 사업 수습 노력들
PART 3. 대장동 사태를 국민께 직접 보고하다
09. 수사의 진행과 쌓여가는 고민들.
10. 대장동 사업 대국민 보고 : “유동규와 화천대유, 배임 공범이다.”
11. 대국민 보고서 발표와 정치적 파장
PART 4. 대장동 사업 배임의 윗선(? 논란 그리고 특검의 대두
12. 대장동 4인방 기소 이후 지체되는 검찰의 수사, 특검의 대두
13. 대장동 사업 배임의 윗선(?은 누구인가?
PART 5. 정책집행의 관점에서 바라본 도시개발사업의 쟁점
14.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의 핵심! 이익배당 방법의 선택
15.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을 다시 생각한다
16. 지방의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관심, 그리고 LH 조직개편 등에 대한 고민
17. ‘정책’의 과정에서 바라보는 대장동 사업
PART 6. 내가 본 도시개발사업을 주도하는 지방의 권력
18. 지방의 권력자들
19.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 취임하다
20. 성남시 감사관실의 표적감사가 실시되다
21. 성남시의회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해임촉구결의안 통과
22. 성남시의 해임절차 진행
23. 법원의 해임취소 판결
24. 성남 본도심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25. 행정안전부 2021년(2020년실적 경영평가 전국 1위
26. 다시 돌아보는
■ 대장동 사업 배임의 윗선(?은 누구인가?
누군가 대장동 사태에 대한 기록은 남겨야 한다.
섣불리 배임의 가능성을 아예 부정한 것도 문제이지만, 증거와 정황에 입각하지 않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배임의 윗선(?을 단정하는 것도 문제다.
이 책은 무엇보다 대장동 사건에 대해 지금까지 쏟아진 정보들의 조각을 맞춰 정리함으로써, 국민들께 제대로 된 대장동의 진실을 알리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우리나라 도시개발사업의 문제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다
특히 이 책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대장동’ 건도 문제지만, 현재 지방에서 벌어지는 도시개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저자 나름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책 발행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성남시에서 사업이 막 시작되고 있는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을 자세하게 살펴보았다. 그리고 지방에서 발생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문제를, LH 조직개편 등 공공개발을 강화하는 방안과 연계하여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학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책은 도시개발 정책 분야의 탐색적인 사례연구!
정책연구자들이 도시개발 정책 분야에도 좀 더 관심을 기울일 수 있기를
이 책은 대장동 사건의 중심으로 한, 도시개발 정책집행 분야의 탐색적인 사례연구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전국 각지에서 도시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많은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 이제 도시개발사업의 문제를 더 이상 특정 사업 주체에게 맡겨둘 수는 없는 일이다. 민？관？학 각 주체가 각기 나서서 필요한 역할을 해야 할 때다.
도시개발사업도 정책의 결정과 집행, 평가의 관점에서 체계적이고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 책의 발간을 통해 도시개발 정책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
대장동 사건에 대해 지금까지 쏟아진 정보들의 조각을 맞춰 정리하다
“2021년 9월 초 터진 대장동 사건은 온 나라를 혼란과 분노의 도가니로 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