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롤로그: 복합 위험의 시대, 새로운 복지국가를 향하여
집요한 질문의 시간 | 복합 위험과 복지국가 재구조화 | 이 책의 구성 | 다시, 문제는 정치다! | 저자들의 변
1부 대격변 시대, 시민은 정말 안전한가?
대물림되는 불평등과 격차
좋은 신호 | 나쁜 신호 | 이상한 신호 | 보이지 않는 사다리 | 청년 세대의 포기 또는 ‘영끌’
‘초격차-단절-공포’의 미래
세계 질서의 대전환 시기 | 대한민국 고유의 미래 환경 | 팬데믹, 미래의 위기를 촉진시키다 | ‘초격차-단절-공포’의 미래가 온다
자본주의의 변화와 불평등
새로운 것, 오래된 것 | 복지 자본주의의 번영과 위기 | 간교한 불협화음: 신자유주의 담론과 정치 | 금융자본주의와 부동산 계급사회 | 21세기 자본주의의 새로운 쟁점들 | 한국 자본주의의 보편성과 특수성
성공의 덫에 걸린 한국 복지국가
한국 복지국가가 걸어온 길 | 역진적 선별주의 복지체제 | 왜 한국 복지국가는 성공의 덫에 빠진 것일까?
2부 대전환 시대, 우리는 무엇을 바꿔야 하나?
왜 정치·경제와 함께 복지를 봐야 할까?
통합적 접근이 필요한 이유 | 한국 복지국가에서 정치·경제·복지의 통합적 접근 | 체제 전환을 위한 정치·경제·복지의 통합적 개혁
가족 지원에서 개인 지원으로
국가-개인, 국가-가족 복지국가 | 공공부조 및 사회보험의 개인 중심 설계 |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개인들의 연대를 위하여
다양한 종류의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소외된 노동의 반란 | 정규직 사회의 쇠퇴, 노동 세계의 다층화 | 주변의 삶, 프레카리아트 | ‘포스트휴먼’ 시대가 오는가? | 미래의 노동을 위한 관점
생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녹색 전환
복합 위험의 시대, 복지의 새로운 접근 | 생태 위기, 인류의 가장 어두운 순간 | 반드시 가야 할 대전환의 길: 녹색 전환 | 환경과 복지의 새로운 재구성: 녹색 복지 | 생태 위기 시대의 새로운 복지국가 비전: 녹색 복지국가
3부 새로운 복지
- 대전환의 시대, 시민의 삶의 질과 안전을 위한 새로운 복지국가의 길을 묻고 그 구체적 해법을 논한 담대한 정치적, 정책적 기획
- 촛불 이후 디지털 전환과 생태 위기, 불평등과 팬데믹 등 거대한 복합 위험의 도전에 맞서 한국 복지국가의 새 길을 제시한 복지국가 현대화 솔루션
- 한국 사회의 현실과 조건을 고려해 기본소득과 보편적 복지국가가 대립이 아닌 함께 갈 수 있는 단계적 동행 전략
- 모두를 위한 국가, 더 나은 시민의 삶과 안전을 위한 차기 정부가 실현해야 할 국민 중심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사회정책 구상
- 모두를 위한 좋은 복지국가를 바라는 깨어 있는 시민, 특히 복지국가운동실천가, 사회복지사, 대학생과 대학원생, 연구자 그리고 정치인들에겐 필수 레퍼런스
최고와 최악이 공존하는 시간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은 얼마나 나아졌는가?
선진국 지위를 부여받은 한국은 세계 경제 10위의 부자 나라다. K-컬쳐, K-방역으로 세계 의 시선을 사로잡기도 한 성공한 나라다. 반면에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과 여성’ 간에 존재하는 극심한 격차, 높은 자살률 그리고 마침내 세계 최저의 출산율 등 시민은 불안하다.
기회와 충격의 양면성을 지니는 디지털 전환,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생태 위기, 미· 중 패권 경쟁과 블록화된 글로벌가치사슬 등 정치경제적 위기, 1인 가구의 급증과 가족의 붕괴 등 인구 구조의 변화 … 대격변이 일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위기의 시대에 시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복지와 고용, 환경 등 사회정책은 물론 복지국가 시스템의 전면적인 재구조화가 시급하다.
이 책은 촛불 이후 5년, 다시 ‘정치의 시간’을 맞아 우리의 삶의 현주소를 짚고, 우리 사회가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모색하기 위해 일곱 명의 지식인들이 2년여 간의 집요한 공부와 토론을 거쳐 집필한 ‘한국 복지국가의 재구조화를 위한 담대한 제안서’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실증적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