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부. 분열의 이론
1장. 분열사회와 다수제/합의제
1. 서론 ...29
2. 분열 사회란 ...30
3. 분열 사회의 협의제와 정치적 안정 ...45
4. 분열 사회의 다수제/협의제 효과 ...69
2장. 분열기준으?로서의 좌-우개념
1. 배경 ...73
2. 좌-우개념의 한계 ...76
3. 좌-우개념의 효능 ...79
4. 결론 ...101
3장. 의회분열과 대통령제 내각의 안정
1. 서론 ...105
2. 의회분열 ...107
3. 행정부 안정과 정치안정 ...110
4. 내각 안정성의 결정요인 ...117
5. 의회분열과 행정부 안정 ...124
2편. 분열의 실제
4장. 비당파적 사회 미국의 합의제와 법안통과
1. 서론 ...131
2. 의원의 선호와 정책결정 ...138
3. 단순과 반수로 통과된 정책 ...149
4. 공화당 대통령이 거부한 구입법 ...160
5. 신입법 ...165
6. 전향자에 대한 분석 ...172
7. 결론 ...184
5장. 당파적 사회의 협의제와 조합주의
1. 서론 ...187
2. 협의제. 조합주의. 한국 ...190
3. 네덜란드의 협의제 민주주의와 조합주의 ...194
4. 오스트리아의 협의제 민주주의와 조합주의 ...201
5. 한국에의 함의와 한계 ...206
6. 앞으로의 과제 ...214
6장. 한국의 내부적 분열과 대외협상
1. 서론 ...217
2. 국내정치와 외압 ...219
3. 1995년 한미자동차협상의 사례분석 ...223
4. 국내적 선호와 대외통상협상 ...227
5. 결론 ...237
7장. 북한의 내부적 분열과 정권생존
1. 서론 ...239
2. 부에노 드 머스퀴타와 시버슨의 생존전략이론 ...241
3. 북한연구와 부에노 드 머스퀴타와 시버슨 이론의 적실성 ...250
출판사 서평
분열의 정도가 심각한 사회에 바람직한 정치제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는 오랫동안 민주주의이론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되어 왔다. 그러나 그간 민주주의 공고화가 필요한 국내에서는 오히려 본격적인 연구서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
이 책은 분열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대전제하에 제1부 "분열의 이론"과 제2부 "분열의 실제" 로 나누어 다양한 분열구조 하에서 어떠한 문제들이 제기될 수 있는지, 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주의 공학을 이론적, 역사적, 경험적으로 다양하게 모색하고 있다
각 장별 내용과 필...
분열의 정도가 심각한 사회에 바람직한 정치제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는 오랫동안 민주주의이론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되어 왔다. 그러나 그간 민주주의 공고화가 필요한 국내에서는 오히려 본격적인 연구서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
이 책은 분열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대전제하에 제1부 "분열의 이론"과 제2부 "분열의 실제" 로 나누어 다양한 분열구조 하에서 어떠한 문제들이 제기될 수 있는지, 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주의 공학을 이론적, 역사적, 경험적으로 다양하게 모색하고 있다
각 장별 내용과 필자는 다음과 같다.
제1장: 분열 사회와 다수제/합의제--김재한
사회분열의 개념을 세 가지 구성요소 즉, 분열의 기준, 분열의 정도, 개별분열기준들간의 관계로 정의한 뒤, 다수제와 그에 대응하는 비례대표제, 협의제, 합의제 등이 분열 사회에 미치는 정치적 효과를 연역적, 경험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제2장: 분열기준으로서의 좌-우의 개념--애셔 애리언
사회분열의 대표적 기준인 좌-우의 의미와 내용, 좌-우 개념의 효용과 한계를 여러 시대와 여러 나라들(예:이스라엘,, 한국 등을 대상으로 정리하고 있다.
제3장: 의회분열과 대통령제 내각의 안정--김지희
입법부 내의 분열을 의회의 분절도로 접근하였다. 즉 정당의 수와 각 정당이 차지하고 있는 의석수로 분열의 정도를 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