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롤로그: 지식재산권, 혁신과 공공 이익 사이에서
서문: 누가 어떻게 지식을 소유하는가? 21세기 지식재산권과 혁신, 그리고 공공이익
제1부. 지식재산권? 공익과 사익, 혁신의 균형 사이에서
지식재산권의 등장, 그리고 공익과 사익 사이의 균형이라는 아이디어(기원전 700 ~ 서기 2000
제2부. 지식의 사유화와 첨단 산업의 등장
누가 무엇을 소유하는가? 유전자 재조합 기술의 사적 소유와 공공 이익에 관한 1970년대의 논쟁
기계의 텍스트: 미국 저작권법과 소프트웨어의 다양한 존재론, 1974~1978
제3부. 반공유재의 비극
유전자와 생명의 사유화, 그리고 반공유재의 비극, 미국의 BRCA 인간유전자 특허논쟁
카피레프트의 발명
제4부. 21세기 협력과 창의적 연구, 그리고 팬데믹 시대의 특허정치
생의학 복합체 시대 창의적 연구의 소유권: 스탠포드 대 로슈(Stanford vs. Roche 판결을 통해 본 미국 공공기금 기반 특허의 소유권 논쟁
코로나 팬데믹과 백신 특허, 그리고 면역-자본주의
수록 및 저작권 정보
참고문헌
알고 보면 가까이 있는 지식재산권
창의적인 지적 활동의 산물에 법적으로 부여되는 독점적 권한인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IP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주로 높은 경제적 이익에 쏠린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지식과 아이디어를 통해 큰 이익을 얻는 가능성에 주목하는 것이다. 지식재산권은 크게 저작권(copyright과 특허(patent로 구분되는데 생명공학, 컴퓨터공학 등의 첨단 산업과 콘텐츠 산업이 특히 주목받는 분야다. 한국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관심은 1997년 외환 위기를 기점으로 본격화되었다. 1993년 영화 [쥬라기 공원]의 수익이 자동차 수백만 대를 수출한 수익과 견주어지면서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일었다면, 외환 위기를 거치며 새로운 경제 성장동력으로서 고부가가치 산업을 본격적으로 추구하게 된 것이다.
지식재산권은 주로 특허나 저작권의 권리를 둘러싼 분쟁이나 개발 성공사례에 초점을 맞추어 다루어지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일상 곳곳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다. 소프트웨어는 전산화되고 자동화된 사회기반시설의 중추이며, 음악, 영화, 웹툰, 드라마 등 여가활동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콘텐츠는 한류 열풍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경험을 공유한다. 생명공학 분야의 지식재산권은 코로나19 감염병 국면에서 이른바 ‘싸구려 백신’ 가짜 뉴스로 제기된 백신 가격 문제를 통해 다시 한번 관심이 환기되었다.
필요하지만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던 질문들
지식재산권이 권리를 둘러싼 특정 이해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상관있는 문제라고 시선을 바꾸면 이러한 점들이 좀 더 궁금해진다. ‘지식재산권을 인정하고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지식재산권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질까?’ 이러한 질문들은 지식재산권이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창조한 결과에 적용되는 권리라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결과물의 새로움과 가치를 평가하는 상황에서 선행사례가 없어 활용할 기준도 없다는 것에 막연하지 않았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