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1장 노동법이란 무엇인가
1 법에는 강행법과 임의법이 있다
2 노동법은 강행법규이다
3 노동법은 사용자가 지켜야 할 법이다
4 노동법은 생산직 사원을 모델로 만들었다
5 노동법의 지도원리는 근로자 보호이다
6 회사도 경영권이란 무기가 있다
7 노동법은 계약서 내용보다 실질을 우선시한다
8 근로관계와 잘 구분이 안 되는 위임관계와 도급관계를 알아보자
2장 근로계약의 시작
1 채용은 법률행위이다
2 대충 쓰여진 근로계약서는 나중에 화근이 된다
- ‘포괄임금산정제도’를 적절히 활용하자
- 시간외근무 동의를 계약서 작성 시 받아두자
- 회사 비밀 누설방지 조항은 반드시 넣자
3 조금은 불완전한 근로계약 3가지
- 내정
- 시용
- 수습
4 근로계약 체결에는 주된 의무 외에 ‘부수적 의무’도 있다
- 사용자(회사의 부수적 의무
- 근로자(직원의 부수적 의무
3장 근로계약의 주체
1 ‘근로자성’ 문제란 무엇인가
- 근로자는 임원, 인턴, 도급, 위임, 특고 등이 아닌 사람들이다
2 계약사원은 누구인가
3 ‘사용자성’이란 무엇인가
- 회사 뒤에 ‘빅브라더’가 있으면 문제 된다
4장 근로계약의 내용(취업규칙
1 계약 내용은 사실 취업규칙에 다 있다
2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근로계약과의 관계를 알아보자
3 취업규칙 제정 권한은 누구에게 있나
4 취업규칙 변경 절차 중 ‘회의방식’에 대해
5장 근로계약관계의 변동
1 단일회사 안에서의 근로관계 변동을 알아보자
- 전직
- 전배
- 전보
- 전근
- 노동조합의 전직 동의권에 대해
2 그룹계열사 안에서의 근로관계 변동을 알아보자
- 전출
- 전적
- 분사
3 회사가 조직을 외부에 넘길 때 근로관계 변동
- 외부 아웃소싱
- 그룹 내부 아웃소싱
- 별도 자회사 설립 아웃소싱
- 사업의 양도
4 합병 & 인수로 인한 근로관계 변동은 당장은 크지 않다
6장 근로관계에 따른 회사와 직원의 책임
1 회사가 손해배상을 하는
시중 서점에는 수많은 노동법책이 있다. 노동법이론을 학문적 입장에서 매우 자세하게 다룬 책도 있고 아르바이트생들의 노동법적 권리를 일깨우고자 사례를 섞어 만든 간단한 소책자까지 배우 다양하다. 이는 노동법을 읽는 독자층이 학자나 노무사부터 일반인까지 매우 다양하다는 뜻이며 각 노동법책들은 이 중 어떤 독자층의 스펙트럼을 가정하여 그 내용과 형식을 각자 다르게 가져가고 있다. 현재 노무사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필자는 중앙일보 인사팀장을 역임하는 등 오랜 인사노무업무 경험과 다양한 상담사례를 가지고 있는데, 기존 국내 노동법책이 아예 다루지를 않거나 다루더라도 1~2페이지 분량만으로 소홀히 다뤘던 문제들인 근로계약관계, 변동관계, 종료단계 같은 노동법 관계의 뼈대 부분과 그 내용을 이루는 내정, 시용과 수습, 전적, 전출, 사직, 징계해고와 면직, 자회사 분사, 사업양수도, 업무 아웃소싱 등에 대해 법이론적 접근뿐만 아니라 인사실무적 접근도 함께 시도, 누구나 노동법을 깊게 그리고 쉽게 이해하도록 이 책을 만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