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1부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
1. 내가 번 돈은 모두 내 돈 아닌가요? _기본소득 개념과 철학
2. 먼저 차지한 사람이 주인 아닌가요? _세금과 공유부
3. 우주에도 주인이 있다고요? _공유부 종류 (1 자연 공유부
4. 인스타그램에도 내 몫이 있다고요? _공유부 종류 (2 인공 공유부
2부 기본소득 다섯 가지 원칙
5. 왜 모두에게 주나요? _(1 보편성
6. 왜 조건을 걸지도, 따지지도 않나요? _(2 무조건성
7. 왜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주나요? _(3 개별성
8. 왜 한 번에 주지 않고 나눠 주나요? _(4 정기성
9. 왜 물건으로 주지 않고 돈으로 주나요?_(5 현금성
3부 원하는 세상 그리기
10. 기본소득으로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나요? _탄소부담금과 생태기본소득
11. 기본소득으로 차별과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나요? _능력주의와 차별에서 벗어나기
12. 기본소득만 있으면 다 해결될까요? _주 4일 근무제와 타임뱅크
4부 꿈이 아니라 현실로
13. 기본소득에 필요한 돈은 어떻게 마련하나요? _시민소득세와 토지보유세 그리고 탄소세
14. 부자들도 기본소득 제도를 원한다고요? _시장경제를 돌리는 밑바탕
15. 가난한 사람들한테만 주면 안 되나요? _안심소득 비판
16. 다 같은 기본소득이 아니라고요? _우파형 기본소득 비판
17. 왜 ‘충분히’ 주지 않나요? _충분성 비판
18. 왜 우리가 먼저 해야 하나요? _기본소득 국내외 사례
나가며_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세계 시민 기본소득을 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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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앗긴 모두의 몫을 되찾기 위한 청소년 기본소득 길잡이
기본소득 개념과 철학, 공유부에 대한 이해, 다섯 가지 원칙, 기본소득이 가진 한계를 극복할 제도들, 그리고 우리가 만들고 싶은 세상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이 책이 특별한 까닭은, 이전까지 기본소득을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로 보던 시선에서 나아가 당연히 누구나 조건 없이 누려야 할 권리로 보는 시선을 강조했다는 점입니다. 기본소득이 우리 사회에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려면, 기본소득을 복지 서비스 가운데 하나로 보지 말고, 기본권처럼 보장되어야 할 권리로 인식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기본소득을 권리로 인식하기 시작하면, 모두의 것을 이용해서 얻은 이익을 혼자만 가져가던 구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을 내가 찾아야 할 권리로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모두의 몫은 모두에게 되돌려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으며 ‘조건 없이 누구에게나 일정 기간에 나누어 현금으로 각자에게 지급하자’는 기본소득의 다섯 가지 원칙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건 내 건데?>가 바라는 이 책의 역할입니다.
<그건 내 건데?>를 읽을 어린이 청소년들은 책에 나오는 ‘탄소부담금, 생태배당, 토지보유세, 시민소득세’와 같은 개념을 지식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을 내 문제로 받아들이고 그 해결책을 함께 찾아가려는 생각에서 이해하게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지금 내 옆에서 벌어지는 차별과 불평등 그리고 거대한 생태적 위기를 기본소득 논의와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책속에서>
인류 역사는 끝없이 사람다운 삶을 향한 권리 찾기였습니다. 우리 사회는 수많은 노력 끝에 정치 권리는 어느 정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경제 권리에 대한 인식은 꽤 부족합니다. 이 책을 통해 기본소득이 무엇인지, 왜 기본소득은 정당한 우리 권리인지, 기본소득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더 나은 모습으로 바꿀 수 있을지 이야기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