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사회적경제와 사회정책(임상헌
제2장 디지털 경제 발전과 사회 양극화 시대: 증대되는 정부의 역할과 혁신적 변화를 요하는 사회보호체계(안종순
제3장 정책 도구로서 최저임금제에 대한 고찰: OECD 복지국가의 경험을 중심으로(홍이진
제4장 1인가구 특성 및 사회복지정책 연구: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김윤영
제5장 커뮤니티 케어 도입으로 노인 돌봄 연속성 측면에서 바라본 의료·보건·복지 서비스의 이용과 연계(전용호
제6장 문화복지 쟁점에서 본 문화적 취약계층과 경제적 취약계층(손동기
제7장 이민자정책 패러다임의 수렴에 관한 탐색적 연구: 스웨덴, 프랑스, 캐나다를 중심으로(심창학
제8장 한국 보육정책에서의 쟁점 연구: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이윤진
제9장 최소자녀양육비 보상 수준과 기본권: 한국과 독일 비교(이신용·이미화
한국 복지국가의 과제
소득 재분배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증대
● 소득 재분배
이 책의 저자들은 국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소득보장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제1장 “사회적경제와 사회정책”에서는 한국에서 사회적경제가 노동·경제 취약계층의 소득 창출을 위한 일자리 사업의 성격을 띠면서도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는 대안 경제 시스템으로 널리 인정받는 이유를 분석한다. 저자는 사회적경제에서 일은 소득 창출의 의미뿐만 아니라 공동체 참여와 상부상조라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러한 의미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국가에 의한 소득보장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제2장 “디지털 경제 발전과 사회 양극화 시대: 증대되는 정부의 역할과 혁신적 변화를 요하는 사회보호체계”에서는 디지털 경제의 발전으로 노동시장이 더욱 유연화되고, 비정규직이 증가해 소득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저자는 정부의 노력에 따라 소득 양극화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소득보장 분야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말한다.
제3장 “정책 도구로서 최저임금제에 대한 고찰: OECD 복지국가의 경험을 중심으로”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정책을 분석했다. 저자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이 최저임금의 급속한 상승에 지나치게 의존했다고 비판하면서, 소득주도성장론은 사회보장제도의 확대와 같은 다양한 정책과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9장 “최소자녀양육비 보상 수준과 기본권: 한국과 독일 비교”에서는 최소자녀양육비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를 과세 과정에서 불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기본권에 근거해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적절한 경제적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증대
시민의 사회권 구현을 위해서는 소득보장 못지않게 사회서비스 보장도 중요하다. 이 책은 1인가구, 노인, 문화적 취약계층과 경제적 취약계층, 이민자, 보육교사 관련 사회서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