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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김정은시대 북한을 보는 10가지 시각: 지속과 변화 (지속과 변화
저자 북대북한연구회
출판사 역사인
출판일 2019-08-22
정가 25,000원
ISBN 9791186828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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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 핵정책 변화(2009~2017: 김정은의 핵정책의 형성과 전개_이종주

2. 김정은시대 북한의 위협인식과 전략적 선택의 변화_박시영

3. 북한 ‘주체의 군사사상’과 ‘핵무력’의 상관관계_유판덕

4. 2018, 북한 핵 정치와 적대감의 변화: “평화를 만드는 비핵화”의 조건_한상철

5. 북중관계의 변화와 전망_이규태

6. 김정은 정권의 반미 선전?선동과 신천박물관에 대하여_김옥자

7. 북한의 수령형상과 선전선동의 전략적 변화_이경직

8. 김정은시대 북한태권도 변화와 남북태권도 교류 방안_홍성보

9. 김정은시대 평양의 경관 특징과 공간 변화_조우찬

10. 국제정치학의 헤게모니 이론으로 본 미중 갈등_신석호
이종주는 왈츠의 신현실주의 이론에 따라 북한 핵정책을 무정부적 국제체제에서 힘의 균형이 변화하는데 따라 체제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북한의 생존전략으로 규정하고, 2009년을 기점으로 북한이 ‘제한적인 편승’에서 ‘전면적인 내부적 균형’으로 핵정책을 전환했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북한은 미중관계의 변화를 ‘기회의 얼굴을 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편승의 대상을 조정하는 약소국의 현상유지가 아니라, 미중의 경쟁과 협력을 전략적 기회로 이용하여 핵 억제력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선반도의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강대국의 현상타파 경로를 추구했다고 본 것이다. 그 결과 필자는 북한이 2017년 11월 기술적 미비에도 불구하고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서둘러 선언하였고, 2018년 1월부터 대화 테이블로 나왔다고 주장했다.

박시영은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위해 ‘위험감수전략’과 ‘위험회피전략’이라는 양극단의 전략적 선택과정에서, 왜 위험감수전략에서 위험회피전략으로 선회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자 했다. 필자는 그동안 김정은은 미국의 지속적인 대북압박정책, 북중관계의 불안정성, 남북관계의 악화 등 대외적 위협인식 속에서도 체제 내부의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노력과 연계하여 위험감수전략을 선택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16년 이후 지속적인 유엔 대북제재, 미국의 독자적인 제재강화, 특히 제한적 대북 선제타격 위협으로 인해 지속적인 위험감수전략이 가져올 재앙적 손실, 즉 정권붕괴라는 위협을 인식하면서부터 북한이 위험감수전략에서 위험회피전략으로의 전환하게 되었다고 분석했다.

유판덕은 북한이 규정한 혁명의 핵심 대상은 “핵 공격 연습으로 공화국을 위협”하고 “혁명을 방해”하며, ‘핵무기로 무장한 미군(미제’이라는 사실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북한은 비핵화의 대상을 ‘북한의 비핵화’라고 하지 않고, 미군에 의한 ‘핵우산’까지를 상정한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선차적 혁명과업인 ‘사회주의 체제를 위협하고 남조선혁명을 방해’하는 주한미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