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머리에 5
1장 공화국은 독재와 폭정을 어떻게 막는가
1. 민주 대 공화 13
2. 공화정의 이론 27
3. 공화정의 정신 34
2장 고대의 공화국: 아테네, 스파르타, 로마
1. 아테네의 공직관념과 공정철학 44
2. 스파르타의 권력 분산과 권력자 감시 64
3. 로마 공화국:‘res publica’와 권력분점의 제도화 80
3장 근대 이행기의 공화국:피렌체와 베네치아
1. 피렌체:권력의 단기 순환과 차등 임기제 114
2. 베네치아:선거제도와 권력 감시제의 표준 127
4장 앵글로색슨의 대의제 공화국
1. 17～18세기 영국의 공화정 사상 150
2. 미국 헌법에 깔린 생각들 158
3. 공화국 아메리카의 설계도 171
5장 공화정의 3대 규범
1. 통치권의 분산과 공유 186
2. 권력자 감시의 제도화 188
3. 공정 193
6장 공화국의 세계사에 비친 한국 민주주의
1. 공화정을 등진 헌정사 204
2. 어긋난 민주화 212
3. 국회, 이름의 정치학 219
맺으면서 225
참고문헌 235
한 권으로 알아보는 공화정제도의 세계사
민주화 이후 35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러나 공화정의 의미에 대한 이해는 상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 책은 공화국 제도와 정신의 세계사를 알기 쉽게 풀어내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가장 깊이 있게 해설한 책이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공화국제도는 본래 권력을 분산하고 권력자의 부패를 감시하기 위한 제도로서 만들어졌다. 고대에는 평민도 정치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권력이 균형 있게 나눠지도록 했다. 근대에는 특정 귀족가문이 권력을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직의 임기를 다양하게 정했다. 현대에는 군주공화국을 실현할 대통령, 귀족공화국을 실현할 상원, 민주공화국을 실현할 하원을 각각 배정하고 각 공화국의 장점을 취합하여 다수의 의견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막았다. 저자는 “과거의 소규모 공화정이 대의제 간접공화정으로 바뀌면서 임명제 고위 공직이 폭증하며 대통령의 권한만 기형적으로 비대해진 ‘대통령 중심제’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공화정의 제도와 정신의 세계사를 소개한 이 책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더 깊이 이해하도록 공화정을 해석해 주는 안내자로서 한국 사회에서 민주공화국에 대한 성숙한 토론이 가능하도록 이끌 것이다.
30년 동안 연구한 국제정치 전문가의 공화정에 대한 통찰
저자 권용립은 30여 년 동안 대학에서 국제정치를 연구하고 정치학을 가르쳤다. 또한 저자는 〈한겨레〉 등의 매체에 국내 및 국제 정치에 대한 칼럼을 실어 정치학 이론으로 한국 정치의 현실을 진단하는 실천을 해왔다. 이 책에서는 공화정을 정치체제로 채택한 국가들의 역사를 깊이 있게 다뤘다. 또한 공화정의 역사 속에서 풍부한 사례를 들어 보이며 대한민국의 민주공화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저자는 공화정의 정신으로 법치, 권력자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 사적 이익을 배제할 줄 아는 용기와 자긍심, 역사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