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북핵 문제와 지역 안보 거버넌스
: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가능성과 한계_이수훈ㆍ이무철
1. 서론 / 2. 지역 안보 거버넌스와 사회주의 체제전환 / 3.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실험의 실패(? / 4. 북핵 문제 해결과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가능성과 한계 / 5. 결론
제2장 북한의 경제개발과 글로벌 개발협력 거버넌스_이무철
1. 서론 / 2. 사회주의 개혁 및 체제전환과 글로벌 개발협력 거버넌스 / 3. 글로벌 개발협력 거버넌스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협력 실태 / 4. 북한 경제개발을 위한 개발협력 거버넌스의 협력 방향과 과제 / 5. 결론
제3장 북한 김정은 정권의 경제개혁과 경제적 관여-제재 연계 문제
: 혁명자금 관리제도 및 ‘전쟁경제 유지’의 경제개혁 제약효과와 관련해서_최봉대
1. 서론 / 2. 김정은 정권의 경제개혁과 경제적 관여와 제재: 기존 논의의 제한성 / 3. 경제개혁의 제도화된 제약 요인: 혁명자금 관리제도의 작동 방식 / 4. 경제개혁의 구조화된 제약 요인: 전쟁경제와 군사적 동원체제 / 5. 결론
제4장 북한적 시민사회 형성을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
: 울란바토르 프로세스의 조건과 가능성_구갑우ㆍ최완규
1. 서론 / 2. 북한의 시민사회론 / 3. 글로벌 거버넌스와 북한의 시민사회 / 4. 울란바토르 프로세스와 북한의 시민사회
제5장 북한의 핵 고도화 전략과 한반도 평화체제_김갑식
1. 문제제기 / 2. 북한의 핵 고도화 전략 / 3.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경로 / 4.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전략과제
출판사 서평
북한의 체제전환은 가능한가?
체제전환을 추동하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관여 내용과 수준은 어떠해야 하는가?
글로벌 거버넌스의 메커니즘에서 한국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 책은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이다. 특히 정치ㆍ경제 영역에서 글로벌 거버넌스가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지를 북핵 문제와 한반도의 평화, 개발지원과 경제적 관여, 북한의 시민사회 형성, 국제기구 참여와 같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분석한다.
제1장 ‘북핵 문제와 지역 안보 거버넌스’는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가능성과 한계를 탐색한다. 북한은 2016년 1월 제4...
북한의 체제전환은 가능한가?
체제전환을 추동하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관여 내용과 수준은 어떠해야 하는가?
글로벌 거버넌스의 메커니즘에서 한국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 책은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이다. 특히 정치ㆍ경제 영역에서 글로벌 거버넌스가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지를 북핵 문제와 한반도의 평화, 개발지원과 경제적 관여, 북한의 시민사회 형성, 국제기구 참여와 같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분석한다.
제1장 ‘북핵 문제와 지역 안보 거버넌스’는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가능성과 한계를 탐색한다. 북한은 2016년 1월 제4차 핵실험에 이어 2월에는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했고, 이에 대해 UN은 더욱 강력해진 안보리 결의 2270호를 채택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강화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핵 협상의 접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강 대 강의 상호작용 속에서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 안보의 불안정성은 더욱 증대하고 있다. 이런 북핵 문제의 해결은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 안보뿐만 아니라 북한 체제를 국제사회에 편입시키고 체제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선결 과제이다. 저자 이수훈과 이무철은 북한 핵 문제를 다자적 협력틀로 관리하고자 한 최초의 시도인 6자회담의 지역 안보 거버넌스로서의 역할과 성과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새로운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을 위한 조건과 과제를 제시한다.
제2장 ‘북한의 경제개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