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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누가 그들에게 그런 권리를 주었는가? : 미래 세대를 위한 정치제도 개혁
저자 조성복
출판사 교학도서
출판일 2022-02-22
정가 15,000원
ISBN 9791189088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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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제 1 장 왜 우리는 선거제도와 정치제도를 바꿔야 하는가?
1.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들이 방치되고 있다
1 핵심 문제는 무엇이고, 왜 해결되지 않고 있는가?
?시험에 합격했다고 수많은 기득권을 보장하는 것은 공정이 아니다
(불평등과 불공정, 그리고 승자 독식
? 매년 2천 명이 넘는 노동자가 일하다가 죽는데도 제도는 바뀌지 않는다
(정치의 무능과 사회정의의 실종
2 불평등과 승자 독식을 해결할 방안은 무엇인가?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이 교육개혁의 핵심이다
?노동과 노동자를 중시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실현한다
?갑질 방지를 위해 복지시스템을 강화한다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분권을 강화한다
2. 문제 해결의 주체인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1 우리 정치는 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지 못하나?
?시장에서 어묵을 먹는다고 서민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치의 부재
?서민을 위한 정치인이나 정당이 없다 (양당제의 문제점
2 문제가 많은데도 우리 정치는 왜 변하지 않을까?
?정치권에 일자리가 없어 청년이 들어오지 않는다
(당원 없는 정당과 너무 적은 선출직 자리
?의원 수를 늘려야 기득권이 사라지고 정치가 활성화된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정수 확대
?베이비 붐 세대 은퇴자와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시작하자
(읍/면장과 읍/면의회의 부활
3. 정치가 제 역할을 하려면, 선거제도와 정치제도를 바꿔야 한다
1 우리 정치권은 왜 승자 독식이 되었을까?
?한국 사회는 약육강식의 정글이다 (선거제도와 권력구조의 영향
? 우리 정치제도는 철저하게 승자 독식이다
(소선거구 단순다수제, 양당제, 대통령제, 중앙집권제
2 한국 정치를 바꿀 대안은 무엇인가?
?소수 의견도 반영되도록 합의제 시스템을 도입한다
(비례대표제, 다당제, 내각제, 연방제
?미국이나 일본이 아니라 독일 모델이 우리에게 적합하다 (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