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작업중 사고
제1절 요양급여 1
1. 요양불승인처분취소(탄광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착암기 등 공구를 운전하는 등 진동이 수반되는 작업으로 요양급여 신청 1
2. 요양불승인처분취소(LCD공장에서 근무한 근로자가 퇴사 후 다발성 경화증이 발병하여 요양급여 신청 4
3. 요양불승인처분취소(용접 작업을 위하여 이동하다가 와이어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 13
4.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수도계량기 교체 작업을 마치고 오토바이를 타고 주유소로 가다 난 교통사고 21
5. 요양불승인처분취소(턴바 작업중 일어난 사고 24
6.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천정물도리 작업 중 일어난 사고 30
7. 요양불승인처분취소(좌측 견관절부 이두건 힘줄염 등 상병 36
8. 요양불승인처분취소(음향개선공사중 추락사고 47
9. 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취소(이동식 비계에서 작업하던 중 추락 55
10. 요양불승인처분취소(난간에서 추락한 사고 59
11. 요양불승인처분취소(거푸집 설치작업 중 일어난 사고 62
12. 최초요양 상병명 일부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차량이 추락하는 사고 67
13. 요양일부불승인 처분 취소(허리를 다친 사고 72
14. 요양불승인처분취소(지붕철거공사 하던 중 일어난 사고 76
15. 요양급여 승인 취소처분의 취소(도로보수원으로 근무중 사고 83
제2절 휴업급여 98
1. 휴업급여부지급결정취소(우수 제3수지 좌상으로 요양승인 98
2. 휴업급여일부지급취소(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101
3. 휴업급여일부지급처분취소(용접업무를 수행하다 연마작업 도중 일어난 사고 117
제3절 장해급여 124
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보험급여 청구를 민법상의 시효중단 사유와는 별도의 고유한 시효중단 사유로 정한 것인지 여부 124
2. 장해보상연금개시일자결정처분취소(기존의 장해등급에 대한 장해급여청구를 하지 않고 있던 중 청구권이 시효 소멸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129
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빌딩 신축현장에서 작업하던 중 일어난 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