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행정과 행정법
제1장 행 정
제1절 행정의 의의 3
Ⅰ. 행정의 개념 3
Ⅱ. 형식적 의미의 행정 4
Ⅲ. 실질적 의미의 행정 4
Ⅳ. 형식적 의미의 행정과 실질적 의미의 행정의 관계 6
Ⅴ. 행정법학의 대상으로서의 행정 6
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7
제2절 행정의 분류 7
Ⅰ. 주체에 의한 분류 7
Ⅱ. 목적에 의한 분류 8
Ⅲ. 수단에 의한 분류 9
Ⅳ. 법적 효과에 의한 분류 9
Ⅴ. 행정의 대상에 의한 분류 10
제2장 행 정 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11
Ⅰ. 개 설 11
Ⅱ. 행정법의 관념 12
제2절 행정법의 특색 13
Ⅰ. 형식상의 특색 13
Ⅱ. 성질상의 특색 13
Ⅲ. 내용상의 특색 14
제3절 행정법의 기본원리 15
Ⅰ. 법치국가의 원리 15
Ⅱ. 민주국가의 원리 15
Ⅲ. 복리국가의 원리 17
제4절 행정과 법치주의 17
Ⅰ. 법치주의의 개념 17
Ⅱ.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18
Ⅲ. 법치주의의 내용 19
제5절 행정과 통치행위 28
Ⅰ. 개 설 28
Ⅱ. 각국의 통치행위 29
Ⅲ. 통치행위의 이론적 근거 31
Ⅳ. 통치행위의 예 32
Ⅴ. 통치행위에 대한 판례 33
Ⅵ. 결 어 36
제6절 행정법의 법원 36
Ⅰ. 개 설 36
Ⅱ. 행정법의 성문법원 38
Ⅲ. 행정법의 불문법원 41
제7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46
Ⅰ. 일반원칙의 의의 46
Ⅱ. 평등의 원칙 47
Ⅲ.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49
Ⅳ.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52
Ⅴ. 신뢰보호의 원칙 57
Ⅵ.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67
Ⅶ.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70
제8절 행정법의 효력 71
Ⅰ. 행정법의 시간적 효력 71
Ⅱ. 행정법의 지역적 효력 74
Ⅲ. 행정법의 대인적 효력 74
제9절 행정법의 흠결의 보충 75
Ⅰ. 개 설 75
Ⅱ. 사법규정의 적용 75
Ⅲ. 공법규정의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