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추천사 조효제 교수(한국인권학회장, 성공회대학교
조희연 교육감(서울특별시 교육청
1. 동성동본의 족쇄가 풀리다
헌법재판소 1997.7.16. 95헌가6 결정
2.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5？18의 진실을 찾아서
헌법재판소 2002.10.31. 2000헌바76 결정
3. ‘관습 헌법’의 수도 서울
헌법재판소 2004.10.21. 2004헌마554 결정
4. ‘호주’에서 ‘가족’으로
헌법재판소 2005.2.3. 2001헌가9 결정
5. 헌법 위에 군림한 ‘긴급 조치’
헌법재판소 2013.3.21. 2010헌바132 결정
6. 친일 청산에 시효는 없다
헌법재판소 2013.7.25. 2012헌가1 결정
7.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성 평등인가
헌법재판소 2014.2.27. 2011헌마825 결정
8. ‘집회의 자유’에 밤과 낮이 있는가
헌법재판소 2014.3.27. 2010헌가2 결정
9.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둘러싼 갈등
헌법재판소 2014.7.24. 2009헌마256 결정
10. 헌정사상 최초의 정당해산
헌법재판소 2014.12.19. 2013헌다1 결정
11. 네 번의 위헌과 한 번의 합헌 결정 끝에 폐지된 간통죄
헌법재판소 2015.2.26. 2009헌바17 결정
12. 인터넷 실명제를 둘러싼 기나긴 논쟁
헌법재판소 2015.7.30. 2012헌마734 결정
13. 성매매는 자유의 영역인가
헌법재판소 2016.3.31. 2013헌가2 결정
14. 선거구를 나누는 이해타산의 변증법
헌법재판소 2016.4.28. 2015헌마1177 결정
15. 국회선진화법으로 국회가 선진화될 것인가
헌법재판소 2016.5.26. 2015헌라1 결정
16. 김영란법이 불러온 나비효과
헌법재판소 2016.7.28. 2015헌마236 결정
17. 사법시험 폐지는 기회의 박탈인가
헌법재판소 2016.9.29. 2012헌마1002 결정
18.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헌법재판소 201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단재 신채호 선생은 ？？조선상고사？？에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했다. 역사가 중요한 이유는 과거？현재？미래가 단절된 것이 아니고 연속적이며 과거는 단순히 지나가 버린 시간이 아니라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영향을 주며 살아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읽는다는 것은 조금 과정해서 표현한다면 우리 시대를 고스란히 담은 역사서 한 권을 읽는 것과 같다고 하겠다. 헌법재판소까지 올라오게 된 사건의 면면을 살펴보면 우리 사회의 큰 흐름과 결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는 친일 청산 문제와 맞물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위헌 심판에서 친일 청산에는 시효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을 다루면서 미군정기 친일파 청산 시도, 반민특위(반민족행위처벌법 기초특별위원회, 친일일명사전 편찬, 친일파 후손들의 헌법소원 등 사건의 전개 과정과 역사적 사실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다.
헌법 위의 ‘긴급 조치’
국민의 입을 막고 손과 발도 묶어버렸던 유신헌법에 기초한 대통령의 초헌법적 권한이 무소불위로 휘둘러졌던 긴급 조치에 대한 위헌 결정항목에서는 집권 연장을 목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세 차례 개헌을 단행한 과정과 헌법 위에 군림한 긴급 조치 내용에 대해서 다룬다. 더불어 긴급 조치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내려졌지만 유신체제 전반에 대한 위헌성 판단에서 놓친 것은 없는지 살피면서 우리 사회의 진정한 민주주의에 대해 생각해보게 한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5월의 아픔
매년 5월이 되면 여전히 선명한 광주의 피맺힌 아픔을 마주하게 된다. 2020년이면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이 된다. 이 책에서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5？18 민주화 운동법？ 제4조의 특별 재심 규정의 불명확성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회피하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헌법을 수호？유지하는 기관으로서 문제가 없는 것인지 묻는다.
동성동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