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입법론-만드는 법
제1장 입법개론 3
1. 법의 체계 5
가. 헌법6 / 나. 법률과 조약(국제법규6 / 다. 명령7
라. 행정규칙(훈령, 예규, 고시 등7 / 마. 자치법규8
2. 법령 현황 8
3. 입법과 입법학 9
가. 입법의 개념9 / 나. 입법의 기능9
다. 학문으로서의 입법, 입법학9
4. 입법정책결정 10
5. 입법과정 11
가. 입법과정의 개념11 / 나. 입법과정의 기능12
6. 입법기술 13
가. 입법기술의 개념13 / 나. 입법기술의 적용원리13
다. 입법기술의 적용지침16
7. 입법평가 18
8. 입법논증 19
9. 입법과 법해석의 관계 20
제2장 국회의 입법과정 23
1. 법률안의 입안 및 제출 26
가. 의원 발의 법률안(국회법 제79조26
나. 위원회 제안 법률안(국회법 제88조27
다. 정부 제출 법률안28
2. 법률안 심의 28
가. 본회의 보고 및 위원회 회부(국회법 제81조28
나. 입법예고(제82조의230
다.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국회법 제58조30
3.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 심사(국회법 제86조 33
4. 위원회의 심사보고서 제출(국회법 제66조 33
5. 전원위원회 심사(국회법 제63조의2 33
6. 본회의 심의 및 의결(국회법 제93조 34
7. 법률안 정리 및 정부이송(국회법 제97조 및 제98조 34
8. 공포(헌법, 국회법,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등 35
9. 법률안의 재의요구 36
제3장 정부의 입법과정 39
1. 개관 41
2. 소관부처 입안 42
3. 관계기관의 협의 43
4. 입법예고(행정절차법 등 43
5. 규제심사(행정규제기본법 44
6. 법제처 심사 44
7.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 45
8. 대통령의 재가, 국무총리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 46
9. 국회제출 47
제2편 법해석론-푸는 법
제1장 법해석 일반 49
1. 개념 51
가. 법률관계와 법해석51 / 나. 입법자의 의사와 법해
어쩌면 일반인들과 초보 법학자들을 위한 입법과 법해석의 기본 안내서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소박한 생각에 조금은 부끄러운 마음을 누른 채 출판을 결행하였는데, 출판 후 저자들도 놀랄 정도의 많은 호응이 있었다.
진즉 이러한 책이 없었던 것이 아쉽고 이제라도 입법과 법해석의 길라잡이 책을 접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것이 호응의 주된 이유이었다.
무엇보다도 법학도나 일반인은 물론 기성 법조인들로부터도 입법과 법해석의 방법론을 체계적으로 접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의견도 받았다. 그리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직역에서의 반응도 있었다. 실제 법적용을 담당하는 많은 행정공무원들과 준정부기관이나 일반 회사에서 일하는 독자들로부터도 자신들의 업무처리에 꼭 필요한 책이었다는 칭찬을 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 초판은 시간에 쫓긴 상황에서 출판되었기에 많은 한계와 오류가 있었음에도 과분한 칭찬을 받은 면이 없지 않았다. 송구스러운 한편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이러한 호응에 힘입어 출판 1년만에 전정판을 내게 되었다. 이번 전정판을 냄에 있어서는 초판의 오류와 부정확성을 시정함은 물론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두었다.
첫째, ‘읽기 쉬운 책’이라는 기조를 한층 강화하였다. 책 곳곳에 마치 강의를 듣는 학생이 노트 필기하듯이 핵심 내용을 표 등으로 요약하고 정리하였다. 이를 통하여 독자들은 더욱 쉽게 본서를 접할 수 있으리라 본다.
둘째, 이처럼 초판에서 취한 법학 초보자와 일반인들을 위한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책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그대로 유지ㆍ강화하는 한편, 기성 법조인과 행정공무원을 비롯한 법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독자들을 위하여 좀 더 전문적인 내용을 추가함은 물론 다소 불명확하였던 부분을 체계화하였다. 그에 따라 독자층도 자연스럽게 확대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셋째, 입법과 법해석의 연결성 강화를 꾀하였다.
입법론과 법해석론이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앞서거니 뒤서거니 수레의 두 바퀴처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점에 착안하여 이 둘을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