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롤로그
1장 인공수정
갈등―DNA가 부녀관계를 의심한다
설득―시간은 흐르는 것이 아니라
2장 변호사들
갈등―무죄가 나오면 1억 원을 내라
설득―적극적이거나 혹은 소극적이거나
3장 불법체류
갈등―체류가 불법이면 노동도 불법일까
설득―카페의 여인도 석방하라, 찬찬찬
4장 선거
갈등―토론을 위한 선거, 선거를 위한 토론
설득―투표를 믿는 사회, 판결을 믿는 사회
5장 이혼
갈등―누가 혼인을 끝낼 수 있나
설득―혼인은 계약 어쩌면 신분
6장 디지털
갈등―무한정 복제해 무기한 보관한다
설득―나는 전자정보이로소이다
7장 준강간 불능미수
갈등―장애미수 중지미수 그리고 불능미수
설득―형법정주의의 발전 혹은 붕괴
8장 법외노조
갈등―사법부에 미룰 일이 아니다
설득―법률이 아닌 법을 선언하라는 요구
9장 세입자와 화재 책임
갈등―번지는 불은 누가 책임지나
설득―방지 비용 < 사고 확률 × 사고 피해
10장 강제동원
갈등―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
설득―정당한 보상을 해야 할 책무
다수결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갈등을 치유하는 장치,
개인과 사회의 갈등을 매듭짓는 최후의 수단,
21세기 전원합의체 판결 10건이 보여주는 치열한 논리의 현장!
사법전문기자 이범준이 기획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거의 모든 것』 시리즈(전3권 중 첫권 ‘갈등이 설득으로 바뀌는 순간’ 편이 출간되었다. ’논리‘는 법체계 및 사회 여러 분야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상대방과 이야기를 나누고 설득하는 과정에서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요소이다. 특히 이 책은 로스쿨 재학생 및 준비생 들의 교재에 최적화된 ’갈등-설득‘ 2단계 구성이 장점으로, 판결 10건의 갈등 국면이 어떻게 설득의 과정으로 나아가는지를 명료한 언어로 전개해나간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상대를 설득하는 능력과 수용하는 태도를 갖출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저자를 서면 인터뷰한 자료로, 이 책의 기획 의도와 집필 과정을 생생하게 소개하고 있다.
Q. 『헌법재판소, 한국 현대사를 말하다』를 출간한 뒤로 『이즈미 도쿠지, 일본 최고재판소를 말하다』를 번역하는 등 법조 관련 도서들을 펴냈습니다. 이번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거의 모든 것 1』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설명해주신다면요?
A. 우리나라 최고 사법기관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두 곳입니다. 『헌법재판소, 한국 현대사를 말하다』는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현대사라는 역사적 맥락에서 살핀 책입니다. 가령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을 다루면서 대리인단 문재인 변호사, 주심인 주선회 재판관 등 관련자들을 인터뷰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거의 모든 것』은 대법원의 작동방식을 대법관들의 논리에 집중해 밝혔습니다. 21세기 주요 판례가 나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대법관을 인터뷰했습니다. 이를 통해 대법관들이 서로를 어떻게 설득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3편까지 계획한 시리즈의 첫 권입니다. 개성이 다른 대법관들을 차례로 인터뷰할 계획입니다.
대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