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현재와 미래를 위한
사회계약의 3대 원칙
사회계약은 정치, 법률, 경제처럼 가정과 공동체 생활을 조직하는 여러 제도에 반영되며, 개인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새로운 사회계약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그 공동체가 합의를 통해 얻고자 하는 바를 먼저 정해야 한다. 『이기적 인류의 공존 플랜』은 현행 사회 시스템이 자신들을 위해 작동하지 않는다며 좌절한 사람들이 다수 있음을 지적하며, 새로운 사회계약에 반영되어야 할 3대 원칙을 제시한다.
첫째, 모두에게 최소한의 안정성을 보장해야 한다. 여기에는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 교육, 복리후생 보험금, 연금 등 인간다운 삶을 위한 조건들이 포함되며, ‘최소한’의 수준은 각 사회의 역량에 따라서 달라진다. 둘째, 시민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 최대한 투자해야 한다. 인적 자본의 계발은 노동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뿐 아니라 생산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이를 위해서 사회는 평생에 걸친 교육과 훈련을 보장하고, 보육 지원 사업을 통해서 여성의 노동을 장려해야 한다. 셋째, 위험은 효율적이고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 사회 구성원들은 생애 주기에 따라서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한다. 질병과 실직, 노화 등의 위험 요인은 개인과 가정 혹은 사업주보다는 사회가 분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는 편이 효율적이지만, 개개인 역시 자신의 소득을 일평생에 걸쳐 분배한다는 사고 안에서 보험가입 및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등을 통해 자신이 겪을 어려움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기적 인류의 공존 플랜』은 사회 구성원들의 최소한의 안전망을 누릴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면서도 비용효율성을 놓치지 않는다. 새로운 사회계약의 핵심은 모든 사회구성원이 최대한으로 사회에 이바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고기를 직접 잡아주는 대신 그것을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이러한 방식은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게 만들며, 각 분야의 숨겨진 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생산성을 증대시킨다. 2008년 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