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 부동산 정책, 평가와 방향 설계
제1장2021년 주택시장 진단 및 주택시장 전망_송인호·이관건
제2장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경제적 평가 및 설계_이상영
제3장불평등 시대 부동산 정책의 방향_전강수
제2부 | 부동산 조세 정책 과제
제4장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의 쟁점과 기본 방향_이선화
제5장부동산 보유세 세부담에 대한 국제 비교와 시사점_정영식
제6장가계의 부동산 분배 현황과 보유세 개편의 계층별 세부담 효과_박종선·정세은
제7장부동산 공시가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_정준호
제3부 | 부동산 금융 및 공급 정책 과제
제8장금융 불균형과 가계부문 건전성 관리: 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_나원준
제9장공공임대주택제도 개혁 방안: 시장효과적인 공공주택 공급 방안_권세훈
혼란에 빠진 부동산 정책, 어디로 가야 하는가
부동산은 국민의 주거공간이자 중요한 투자자산이다. 따라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가계의 기본 주거수요를 충족시켜야 하며, 사람들의 수요에 맞추어 적절한 신·개축의 공급을 허용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부동산 가격의 과도한 하락이나 침체를 막아야 하며, 과도한 상승도 경계해야 한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정부 정책에서 중요한 이유는 부동산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하면 자산 불평등과 소득 양극화도 심화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이 연이어 발표되었지만, 대부분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서울과 지방, 아파트와 빌라 가릴 것 없이 주택 가격과 전월세가 폭등했고, 뒤늦게라도 부동산 가격 상승에 편승하려는 부동산 투기의 광풍 때문에 새로운 금융 불안이 야기되었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계층 간, 지역 간, 세대 간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어 성실한 근로자가 일할 의욕을 크게 잃기도 했다.
이 책은 부동산 시장과 정책을 근본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탐구·분석한 결과를 모은 것으로, 불평등을 심화시키지 않으면서 가격과 공급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방안에 대해 아홉 개의 주제로 나누어 탐구한다. 부동산 정책이 불평등을 심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대전제에서 출발한 이 책을 통해 바람직한 부동산 정책 대안을 보다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을 것이다.
책의 구성 및 내용
이 책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진단과 처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진단과 관련된 세 편의 글은 1부에 싣고, 처방 중 논쟁이 많은 보유세는 2부에서 다루며, 3부에서는 부동산 대출과 공공임대에 대해 논한다.
제1부 ‘부동산 정책, 평가와 방향 설계’는 주택시장의 전망, 부동산 정책의 평가,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다룬 세 편의 글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2021년 주택시장 진단 및 주택시장 전망’에서는 2019년 이후 전국적으로 매매가격이 상승한 원인이 이례적으로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한 수요 압력과 신규 주택
